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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있습니다 | |
|---|---|
| No | 69 |
| 작성자 | 김향중 |
| 조회수 | 1818 |
| 등록일 | 2007-04-23 00:00 |
|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조금 전 제주도 뉴스를 보고 글을 이렇게 글을 씁니다. 처음으로 정부가 한.미 FTA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면서, 제주 감귤에 예상되는 피해규모를 당초보다 줄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귤 농가에 대한 지원규모도 자동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 제주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점점 수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오렌지에 계절관세를 도입한 것이 피해 규모를 줄인 원인 가운데 하나인 것으로 알려 졌는데 이에 대해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결과를 검토해 오는 30일 국회 한.미 FTA 특위에 보고한 뒤, 이를 바탕으로 6월 말까지 지원대책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결과만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지도 의문입니다. 뉴스의 내용과 관련하여 한가지 더 질문하자면 김태환 지사님께서 제시한 해군기지에 대한 여론조사방법을 대신해 공론조사가 제시 되었는데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이 두 가지 방법이 갖는 차이점이나 어떠한 방법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고생스러우시더라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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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 작성자 | 도의회 |
| 등록일 | 2007-04-27 00:00 |
| 첨부 | |
| 먼저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일반적인 여론조사 방법이나 공론조사 방법이든 여러 가지가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만 모든 부분을 만족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군사특위에서도 여론조사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물론 도에서도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을 것이고, 특히 군사특위에 여론조사와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사특위 위원들이 서로 논의 한 바에 의하면 공론조사 방법이 그나마 이 문제에 대해서 최대한 근접하지 않을까 판단되어 도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공론조사" 는 특정 이슈에 대해 조사 대상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토론을 거쳐서 형성된 “공론(Public judgment)"을 확인하는 수단으로서 서구에서도 20여 차례 국가적 차원의 이벤트로 시행되었고, 한국에서도 8.31 부동산 정책에 최초 시행된 바 있습니다. 공론조사의 핵심은 도민들이 정책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숙의과정, 즉 해당 이슈에 대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 그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군사특위에서도 도정이나 국방부를 대상으로 이러한 과정을 거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군사특위에서는 공론조사 방법을 제안하면서 제주의 예로 1차 여론조사 대상으로 공지하여 Tv 토론회를 통해 도민의 의견을 정리할 기회를 제공하고,그 후에 2차 여론조사 대상 중 Tv 토론회 대상 시청자, 즉 정보를 숙지한 사람을 대상으로 2차 여론조사를 실시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에 대해 도의 의견은 일부 인정하는 부분도 있었지만 이견도 있었습니다. 전문가 검토를 한 결과 1차 여론조사 대상이 2차 여론조사 시기까지 유지하기 어렵고 제 3자 개입으로 공정한 조사결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는 답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통계조사의 기술적인 측면 등 여러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떠한 방법이 좋다는 것보다는 어떠한 방법이든 도민과 지역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와 숙의과정, 객관적이고 공정함을 바탕으로 정보가 전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사특위에서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만족하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시겠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김준택 741-206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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