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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의 피해 최소화 정책에 관한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 |
|---|---|
| No | 151 |
| 작성자 | 이경봉 |
| 조회수 | 1934 |
| 등록일 | 2007-04-29 00:00 |
|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 열심히 일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저는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사회에 관심이 많은 학생 입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올리는 이유는 FTA 타결로 1차산업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정책에는 어떠한 것이 있고,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제주도민에 어떠한 영향이 있을지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현재 FTA타결로 오렌지 등의 감귤류에 대해 계절관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합의하였고, 오렌지를 국내산 감귤류 유통 기간인 9월부터 2월까지는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시기는 계절관세 30%를 7년간 적용한 뒤 철폐하고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을 미국에 연간 2천500t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감귤이 지역 농업인의 86%가 재배하고 연간 도내 전체 농산물 생산액의 53%인 6천여억원대를 차지하는 민감한 품목입니다. 제주도는 현재 오렌지(생과) 50%, 만다린 감귤 144%인 수입관세가 5∼20년간 완전 감축 될 때 감귤 및 연관 산업 직접 피해액이 연간 최저 678억원에서 최고 1천9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는 감귤 등 1차산업의 비중이 큽니다. 그런데 감귤산업이 무너지면 제주지역경제가 붕괴될 것 같고, 그렇게 되다보면 세재 문제라든지,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FTA의 피해 최소화 정책에 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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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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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의회 |
| 등록일 | 2007-05-01 00:00 |
| 첨부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경봉 님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염원과는 달리 지난 4월2일 오렌지 등 감귤류가 계절관세에 의한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은 제주도민에게 비통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산업은 조수입(‘05년)이 6,006억원으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GRDP 7.6%, 농업조수입의 46%를 차지하는 생명산업입니다. 또한 전체 농가의 86%를 차지하는 31,233농가가 2,000여평 규모의 재배면적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4월2일 한·미FTA협상 결과로 인하여 국가연구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주대학교 용역연구결과를 보면 매년 2,000억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매년 650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발표하여 우리의 생명산업의 피해규모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께선 질의하신 감귤산업육성과 관련하여 종합대책을 6월말까지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이러한 육성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하여 주실 것과 각 정당에는 정강정책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감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17대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조영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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