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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산업구조 경쟁력 강화에 관해 | |
|---|---|
| No | 140 |
| 작성자 | 구창민 |
| 조회수 | 2206 |
| 등록일 | 2007-04-27 00:00 |
| 안녕하세요. 제주도 발전을 위해 힘쓰시고 고생하시는 의회 여러분들께 감사 드리며, 제주도민으로서 궁금한 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신문 기사를 통해 제주도내 지역경제의 생산·소비 성장세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되면서 소득수준도 전국 최하위권으로 밀려나는 것으로 진단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도의 경우, 지리적 특성이나 여건상 생산력이 다른 내륙지역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광업을 제외한다면 그렇다 할 1, 2차 산업의 생산품목은 없고, 그나마 주력하고 있는 생산품목으로는 감귤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1차산업의 비중이 3.5% 정도 밖에 안 되지만 제주도는 엄청나고 인구의 비중만해도 감귤농가가 전체 농가의 86%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미 FTA로 인해 앞으로 1차산업의 피해가 극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제주를 어떻게 먹고 살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답해주셨으면 합니다. 특단의 조치가 없다면 제주도의 소득기반은 더욱 허약해질 것입니다. 물론 감귤 연구를 지원해 고급브랜드를 생산하고 대형 유통시설을 마련한다는 계획 등의 대비책은 나오고 있지만 정부의 예산이나 지원 약속은 아직 막연한 계획으로 남아 있어 FTA 경쟁에 직면한 도민들은 애만 태우고 있습니다. 말로만 지원하겠다고 하시지 말고 제주의 피해를 전제로 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드는 등의 제주도를 살릴 근본적인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미 FTA에 대비해 검토되고 있는 산업구조 재편방안에 있어 실질적인 소득 증대와 연계되는 산업별 경쟁력 강화방안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산업구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실효성을 지닌 구체적인 대안으로 어떠한 것들을 마련할 생각이신지 알고 싶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성의있는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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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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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의회 |
| 등록일 | 2007-05-01 00:00 |
| 첨부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구창민 님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염원과는 달리 지난 4월2일 오렌지 등 감귤류가 계절관세에 의한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은 제주도민에게 비통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산업은 조수입(‘05년)이 6,006억원으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GRDP 7.6%, 농업조수입의 46%를 차지하는 생명산업입니다. 또한 전체 농가의 86%를 차지하는 31,233농가가 2,000여평 규모의 재배면적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4월2일 한·미FTA협상 결과로 인하여 국가연구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주대학교 용역연구결과를 보면 매년 2,000억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발표한바 있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매년 650억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발표하여 우리의 생명산업의 피해규모에 대한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께선 질의하신 제주도내 산업구조재편, 고급브랜드개발, 첨단유통시설 등 감귤산업육성과 관련하여 종합대책을 6월말까지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이러한 육성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하여 주실 것과 각 정당에는 정강정책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감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17대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조영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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