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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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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편의시설에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No 138
작성자 김혜진
조회수 1929
등록일 2007-04-27 00:00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에 살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장애인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질문 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얼마 전 신문기사에서 장애인 편의 시설이 엉망이라는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기사를 읽고 난 뒤에 제주도의 장애인 편의 시설 운영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지난번 저는 볼일이 있어서 친구와 중앙로 지하상가에 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려는데 한손에 휠체어를 접어들고 힘겹게 계단을 올라오신 장애인 한 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무거운 휠체어를 들고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오셨는지.. 매우 힘들어 보였습니다. 친구와 함께 계단을 내려가는데 옆에 설치된 휠체어 전용 리프트를 보았습니다. 분명 그분처럼 움직이는데 불편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계단을 쉽게 이용하는데 사용되는 목적으로 생긴 시설인데 사용이 되지 않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설이 과연 제대로 관리는 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하였습니다. 또 한번은 휠체어를 탄 한 여성분께서 장애인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문을 열었는데 들어가지 않고 당황해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유인 즉, 그 안이 화장실이 아닌 청소도구함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분도 많이 당황하셨지만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저도 무척 황당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 뉴스에서 최근 장애인의 이동을 돕기 위한 저상버스가 운행되고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파행으로 운영되면서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보도도 보았습니다. 이렇듯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있기는 하지만 형식상으로만 시행해놓고는 그 후의 관리는 소홀하다고 느껴집니다. 장애인을 위해 설치된 시설이 장애인에게 외면당하고 있고, 허술하게 방치되어있는 현 시점에서 하루라도 빨리 개선 방법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을 설치하고 확대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시행되어지도록 이루어진 편의시설들을 일정한 주기를 정해서 점검을 하고, 제대로 이용이 되고 있는지, 이에 따른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조사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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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5-01 00:00
첨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후 관리의 미흡성과 사후점검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는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위한 기본인프라로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현재 목포시에 건축물 허가시 편의시설사전점검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나 사후관리에 대한 별도의 점검조례는 없습니다.귀학생의 의견을 참고하여 입법지원할 것이며 필요한 문의는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 또는 제주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756-4980)로 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고현수(94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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