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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한 소견입니다. | |
|---|---|
| No | 29 |
| 작성자 | 김선필 |
| 조회수 | 1861 |
| 등록일 | 2007-04-13 00:00 |
| 존경하는 도의원님들, 의정활동 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도민의 민의를 반영하여 입법을 수행하고, 도정을 감시하는 도의회에 도민의 일원인 저도 의원님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저의 짧은 생각을 나누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을 올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들어선지 10개월이 다되어가고 있는 지금 도내에는 한미FTA와 해군기지건설 그리고 도지사의 선거법위반으로 인한 지사직 상실위기등 다양한 핫이슈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상시에 사람들 사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의견들은 과연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이 과연 제주도민에게 유익함을 안겨주고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에 관련된 점들이 주류가 될 것입니다. 제주를 한국의 홍콩으로 만들어 보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선포하기는 하였으나, 그 이름에 걸맞게 특별한 자치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권력행사에 밀려 자신의 의견을 강력하게 실현하기는 커녕 그 주장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제주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의사항만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점을 두고 추진한 제주도내 전역 면세화나 내국인면세점 이용횟수 폐지, 교육·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외국교육기관 영리법인 및 국내 의료 영리법인 허용 등은 특별자치도의 의견이 부분적으로만 반영되었을뿐 아직도 그 주도권은 중앙정부에 있는 듯합니다. 한미FTA 협상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나름대로 열심히 협상내용 중 감귤품목을 제외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협상타결로 감귤산업은 실질적인 전면개방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내에서 유일하게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고 자부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치가 과연 어디쯤에 놓여 있는지 가늠해볼만한 잣대라고 생각됩니다. 게다가 2006년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자립도는 국내 16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11위로써 암암리 자본의 힘으로 움직여지는 정책수립의사결정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자율적으로 사용하기에는 더욱 역부족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구조개편을 통해 자치단체의 숫자가 줄어든 제주특별자치도로서는 자치단체에 한하여 제공되는 정부의 재정적 지원의 감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덧붙여 특별자치도출범과 더불어 야심차게 추진되어오던 국제고등학교 설립 역시 예산 부족등을 이유로 처음부터 재검토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정적 압박은 장차 자치역량강화에 힘써야할 제주특별자치도가 오히려 중앙정부에 더욱 종속되어가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까 염려됩니다. 이렇듯 표면상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보자면 중앙정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별자치라는 그럴듯한 명패하나를 주고는 자신들이 책임져야지고 수행해야할 수많은 권한들을 제주특별자치도에 떠념겨버린채 그 권한을 시행할만한 힘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넘겨주지않음으로써 이전보다 오히려 더욱 도정수행을 어렵게 만들어가고 있는듯한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는 도민의 삶의 질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도민들은 특별자치라는 이름으로 수행되는 사업들에 대한 재정마련을 위해 더욱 큰 조세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분야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사회복지분야만을 살펴보더라도 국가적 이슈인 사회양극화현상을 해소하기위한 주요정책사업의 일환인 사회복지사업은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지고 시행해나가야 마땅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현정부는 그것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정부에의 권한이양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있는 현정부의 입장에서 볼때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가장 큰 타겟이 될 것임은 더욱 분명합니다. 이것은 재정자립도가 매우 약한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도민에게 행하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제주사회 양극화 현상의 심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몇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며 몇몇 사람들 사이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말 특별한(유별난) 지방정부라고 우스갯소리로 실소를 담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러다 제주도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은 현재 많은 부분 부정적인 결과물들을 양산해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해봅니다. 그런데 더욱 좋지않는 상황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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