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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외광고물 관리팀 신설이 절대적 필요성에 관한 설명 및 설치요청 안 | |
|---|---|
| No | 15 |
| 작성자 | 김기남 |
| 조회수 | 2262 |
| 등록일 | 2006-12-15 00:00 |
|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에 한국옥외광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의 옥외광고물 관리팀 구성에 관한 의견을 올립니다. - 광고물관리팀 신설이 필요성에 관한 설명문 - TV,라디오 매체나 언론, 잡지광고등은 대중이 보지 않으면 그만이지만 옥외광고물등은 항시 일정기간 공중에 시설되어 대중에 홍보하는 시설물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국제자유도시로서 면모와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우리 도시 미관에 적합한 사인물 설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도시미관과 환경에 밀접한 옥외광고 분야의 관리에 있어서 전담부서로서 광고물관리팀 신설이 긴급하고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며 현실입니다. * 광고물 관리팀 신설이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의 현실 * 1. 광고물 허가,심의 관리가 특별도로 되기 이전엔는 시장,군수로 되었으나 현재는 도지사에게 그 권한이 이양 된 상태 임. 2.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광고업을 허가등록사항에서 신고등록제로 전환하면서 55만 도민 인구수와 광고물 시장에 반해 무려 300여개 업체가 난립으로 인해 무분별하게 불법광고물등이 일부 설치되는 사례가 왕왕 발생하였음. 3. 법정단체인 옥외광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와 담당부서가 함께 협력하여 불법광고물 계도 및 철거, 홍보를 하고 있으나 그 한계가 있어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관리팀 구성과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함. 4. 특별법광고물, 상업광고물등 심의를 통한 밀집되기 쉬운 특정지역, 상업광고물 설치등 현행법규를 탄력있게 조정, 적용등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를 시행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민원등이 발생할 수 있고 사생활권 침해등 사항이 발생할 수 도 있읍니다. 이를 위해 철저한 관리키 위해서 사전조사 관리를 필요로 한 전문 인력들이 절대적 필요하며, 강력한 규제와 도시 미관에 적합한 올바른 광고물 설치를 관리 감독 해야 할 껏입니다. 실제로 서울과 인천 부산에서는 전담부서 및 옥외광고물에 대한 추진단 도 있습니다. 위 사항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와 현안 등이 있습니다. 이를 철저히 이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전담부서를 별도의 광고물 관리팀 신설이 절실히 필요함을 말씀드리며 전담부서를 신설토록 강력히 요청합니다.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을 관리하는 주무부서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도청내 건축지적과 에 있으며 현재 담당공무원은 1명인 실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신 부탁드립니다. 한국옥외광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임원 일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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