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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 |
|---|---|
| No | 111 |
| 작성자 | 박광현 |
| 조회수 | 1836 |
| 등록일 | 2007-04-26 00:00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에 사는 박광현입니다. 먼저 말 씀드리기에 앞서 여러모로 제주도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고 노력해주 시는 제주도의회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아직 학교를 다니는 학생신분으로서 해군기지건설과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지는 않지만 제주도의 발전을 바라는 제주도민으로써 글을 올리고자 합니 다. 해군기지 건설 찬성 반대 논쟁이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찬성이유 를 들어보면 제주도에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관광유치도 될것이며 제주도 인구 도 늘어나게되고 제주경제가 발전 그리고 제주도를 세계에 어필할 수 있다는 이점들이 있는것으로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일겁니다... 여기서 해군기지 반대 이유를 들자면 왜 군사기지가 꼭 들어 와야할 이유가 무엇이냐... 또는 제일 중요한 문제로서 제주도바다를 메꾸어 기지를 만들고 배에서 나오는 필연적으로 나오게 될 기름유출등의 결과로 나올 환경오염문 제가 있습니다... 저는 어느 방안이 좋은 지는 모르는 중립적인 입장으로서 한가지 여쭙겠습니 다.. 인터넷을 통해 해군기지건설 반대 시위로 참가한 한 할머니의 말을 들었 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주도 해녀로서 15살때부터 해녀였는데 할줄 아는건 물질 뿐인데 자신들의 생업은 어떻게 할것이냐?? 바다의 환경 문제 안전을 100프로 장담할 수 있느냐 였습니다...이것이 모든 해녀들의 말이라는 것으 로 알고있습니다. 물론 다수를 위해 소수의 희생을 감수한다는 방법도 있겠지 요 하지만 나라가 다수를 원하고 그를 위해 정책을하여야 된다면 제주도 특별 자치도에서는 소수의 희생을 대책마련할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찬반대 결정의논이 시급하지만 해군기지가 건설되가는 와중에 해녀들에 게 또는 해군기지건설로 피해를 보는 소수에게 보상이라던가 아니면 대책마련 등을 지금부터 의논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제주도 특별 자치도라는 저의 짧은 소견입니다. 그리고 FTA타결로서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여러 대책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의 회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마련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바쁜 업무와 제주도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여러분들께 죄송하지만 이에 어 떻게 생각하시는지 꼭 알고 싶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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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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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의회 |
| 등록일 | 2007-04-27 00:00 |
| 첨부 | |
| 먼저 해군기지건설 문제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FTA 타결로 인한 문제에 대한 것은 정부의 지원 및 대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는 이러한 정부의 지원 정책에 대해 심의를 할 후에 시행이 될 것이구요. 하지만, FTA 와 해군기지 문제는 같은 시각에서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지역 주민들의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는 국방부나 해군, 도에서 제시하는 보상문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에게 적정한 보상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만, 보상 대책 등 실무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방부, 도 에서 처리할 업무이며 참고적인 사항으로 도 해군기지건설 환경영향평가서가 보고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어촌계 관련(마을어장 등) 사항이 언급된 된 것이 있으므로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는 제주발전연구원이나 도청으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의문사항에 모자란 부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 해군기지와 관련하여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군사기지건설관련 특별위원회 정책자문위원 김준택(741-26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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