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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와 FTA 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 |
|---|---|
| No | 172 |
| 작성자 | 이우람 |
| 조회수 | 1979 |
| 등록일 | 2007-04-30 00:00 |
|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를 사랑하는 제주도민으로서 저는 사회복지 예산과 FTA따른 예산의 확보 문제에 대해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재정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재원조달의 어려움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돈은 그리 많이 늘어나지 않는데 쓸 돈은 계속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과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보완 대책에 많은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측 시행안에 따르면 기초노령연금 시행 첫 해인 내년에 2조 4000억 원이 필요하고 전면 시행되는 2009년에는 3조 25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원을 계속 늘리겠다고 합니다. 또한 한미 FTA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제도를 선진화하고, 충분한 피해 보상이 이뤄지도록 예산을 집중 배정할 계획입니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는 지속적으로 사회복지 예산을 확대 하고 한미 FTA에 따른 예산을 계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의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확보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도의회에 세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당장 기초노령연금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부담이 심해질 것인데 어떤 식으로 재원을 확보 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둘째. 앞으로 제주도 사회복지에 대한 예산의 방향은 어떤 식으로 집행해 나갈지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한·미 FTA에 따른 제주 농민들의 많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FTA에 따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피해보상을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도의회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제주특별자치도를 위해 많은 노력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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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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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의회 |
| 등록일 | 2007-05-02 00:00 |
| 첨부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사회복지 사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제주자치도에 바란다 3111번에 게재되어 답변이 완료된 사항입니다. 사회복지와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복지계획(2007-2010)을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동계획에는 연차별 단위사업 재정투자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사회복지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고 제주사회의 체온을 높이는데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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