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재외도민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재외도민증을 발급받았습니다.

제7조 조례 내 지원대상 범위 및 제12조에 따른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지원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시행에 관하여는 제13조 시행규칙에 정한다고 위임되어있는바,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내 검색해보았는데

시행규칙이 별도로 있지 않았고, 제8조부터 제11조에 걸쳐 재외도민증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재외도민증을 발급하는 절차에 대한 상세한 조례 내용은 좋지만 이 조례의 역할과 대상자들이 원하는 건 오히려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디에서 제12조에 대한 공공시설 입장료 감면 지원 항목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더불어 별지에는 서식 3장정도로 하여 재외도민증에 관한 것 뿐인데,

입장료 감면 대상 항목을 별지로 해서 표로 정리해두심이 어떤가 싶어서요.

조례로 커버할 수 없는 내용 세부사항을 아예 규칙으로 따로 빼서 만드는 방법도 있겠구요.

재외도민이라는 명칭 자체도 그렇고 지원 조례가 제주도만의 특별한 것이라 공포한 이후로 큰 변화가 없어보이나,

일몰법처럼 잠깐 반짝하다 사라지는 조례가 아니라 '제주도만의 독특하지만 의미있는' 조례로 거듭났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 아니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후 계획에 대해 의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