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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 궁금합니다.. | |
|---|---|
| No | 44 |
| 작성자 | 강미라 |
| 조회수 | 1765 |
| 등록일 | 2007-04-20 00:00 |
|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에 재학 중인 강미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저는 솔직히 이번 FTA 체결에 찬성하는 편입니다. 지금 대부분이 반대를 하고 있지만 미래를 생각한다면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히 제주도민으로서 그리고 저희 집 경제적 수입이 농업이 주를 이루므로 마냥 찬성하며 좋아해야 할만한 일은 아니라 걱정이 되네요. 오렌지 계절 관세 때문인데요. 차츰차츰 바꾸어 나가야 해야 하긴 할 텐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선 시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노지감귤이 생산되지 않는 9월과 10월을 계절 관세 기간에 포함시키면서, 노지 감귤 출하도 끝나지 않고 한라봉 등 만감류와 월동감귤이 본격 출하되는 3월부터 5월까지 관세철폐 기간으로 정해서 감귤산업 전체에 치명타를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계절관세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해졌는지 궁금하네요. 계절 관세를 하게 된다면 도민들이 언제 감귤을 출하하고 이런 점들을 고려하여서 정하여 지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찌 보면 제주도민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네요. 지금 제주도민이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재협상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 더 많이 요구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하여서 재협상의 여지는 거의 없다고 보여 지는데요. 그러면 제주도민에게 최대한으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할 것 같네요. 이번의 FTA체결로 인하여 우선은 걱정이 앞서지만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우려대로 위축되지 않고 제주경제를 더욱 발전시켰으면 좋겠네요. 이점에 대하여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제주도민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릴게요~ 항상 제주를 위하여 수고 많으십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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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
| 작성자 | 도의회 |
| 등록일 | 2007-04-26 00:00 |
| 첨부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미라 님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염원과는 달리 지난 4월2일 오렌지 등 감귤류가 계절관세에 의한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은 제주도민에게 비통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산업은 조수입(‘05년)이 6,006억원으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GRDP 7.6%, 농업조수입의 46%를 차지하는 생명산업입니다. 또한 전체 농가의 86%를 차지하는 31,233농가가 2,000여평 규모의 재배면적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4월2일 한·미FTA협상 결과로 인하여 제주대학교 용역연구결과를 보면 매년 2,000억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는 감귤 등 1차산업의 비중이 아주 크다 하겠습니다. 감귤산업이 무너지면 제주지역경제가 붕괴되기 때문에 한·미FTA협상 결과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그동안 한·미FTA협상단을 찾아다니며 감귤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하여 협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한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감귤산업육성대책(시설재배, 만감류 등 포함)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이러한 육성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하여 주실 것과 각 정당에는 정강정책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감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17대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전문위원실 조영필(064-741-20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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