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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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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지방분권화 & 청소년복지 문제
No 97
작성자 박종선
조회수 1944
등록일 2007-04-25 00:00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은 제주도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사회복지분야도 참여복지를 내세우며 지방분권화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알고있습니다. 물론 취지는 좋은데 현실적으론 지방정부에 재정부담을 더 가중시키는것 같습니다. 특히 제주도는 재정자립도가 낮은편이고 특별자치도로 바뀌면서 재정자립 부담이 더욱 커지는것 같습니다. =>이처럼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제주도 자체 재정부담이 커지고있는데 이에대응하여 도에서는 어떤대책을 세우고있는 궁급합니다. 그리고 이건 다른 궁금사항인데 몇일전 뉴스를 보니 가출청소년 범죄에대해 나오면서 청소년복지시설 부족에 대해 지적이 나오더군요. 제가 생각해도 제주도는 노인복지는 잘되어있는것 같은데 청소년복지분야에 대해선 시설면이나 홍보면에서 많이 부족한것 같습니다. =>앞으로 청소년범죄 예방을위한 청소년 시설 추가계획이나, 아님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제주도의 미래가 될 청소년들이 방황하는것을보니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음이아프네요. 질문이 좀 길죠? 바쁘시더라도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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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4-26 00:00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사회복지.청소년복지정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은 그동안 양적으로 일정규모 성장을해왔으며 2007년 예산안 총 규모는 2006년보다 11.6% 증가한 2조 3,131억원입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등 환경변황에 따른 세출요인은 대폭 증가하고 있어 어려움이 있으나 도에서는 재정의 불균형을 조절하기 위해 경상사업비를 20-30% 감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주요 현안사업과 지역경제활성화, 도민복지 증진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비에 최대한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 사회복지 예산은 전체예산의 17%로 2010년 까지 20%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도지사의 공약사항도 있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매년 예산 심사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복지예산 증액에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청소년상담복지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청소년지원시설이 5개소가 설치되어 운영중입니다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청소년,학부모,교사등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뿐만 아니라 부모교육,교사연수,심리검사,상담프로그램개발 및 보급등의 종합적인 상담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중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며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이 방문하였을 경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가출청소년쉼터 확대 및 건전 성가치관 함양을 위한 교육시설을 신설하는등 위기 청소년에 대한 공적서비스 강화로 청소년 문제를 사전 예방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도의회 차원에서도 지역적 여건에 맞는 청소년 상담지원 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체계구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기울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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