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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TA협상 결과에 따른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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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91 |
| 작성자 | 김희진 |
| 조회수 | 1670 |
| 등록일 | 2007-04-25 00:00 |
| 안녕하세요. 제주도의 의정활동을 책임지고 돌보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주도민으로써 현재 제주도가 접하고 있는 문제나 상황에 대해 뉴스나 신문으로만 접할 수 있을 뿐, 실질적으로 가까이 와닿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게시판으로나마 의원님과 관계자여러분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 드리면서, 한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한미 FTA 농업분야의 협상결과로, 제주지역의 주 생산작물이 감귤임을 감안하여 오렌지의 경우 제주감귤이 출하되는 시기인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50%의 관세가, 그 나머지 비수확기 시기에는 30%의 관세가 7년간 부과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7년 이후에는 폐지되기로 했지요. 또한 생산시기에 매년 2500톤 상당량의 오렌지를 무조건 수입하는 수입일정량 쿼터를 부여하기로 합의되었습니다. 우리 제주지역의 경우, 지리적 특성이나 여건상 생산력이 다른 내륙지역보다 떨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 입니다. 관광업을 제외한다면 그렇다 할 1, 2차 산업의 생산품목은 없다고 보여 집니다. 그 중에서도 주력하고 있는 한 가지 생산품목이 있다고 한다면 1차 농업생산 품목인 제주감귤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한미 FTA 협상에서 오렌지의 계절관세 및 수입일정량 쿼터라는 것이 감귤시장에 큰 영향력을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감귤과 오렌지가 같은 품목은 아니지만 시장 소비자들에게는 사실상 동일한 선택범위 안에 있는 대체상품으로서 보여질 것입니다. 그리고 오렌지의 경우 해외 농산물의 특성상 1년 12개월 내내 시장에 나올 수 있고, 관세의 감축으로 제주감귤과의 가격경쟁력에서 현재보다 더 큰 우위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귤은 상대적으로 농산물 시장에서 지속적인 어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제주감귤의 시장은 축소되고, 이러한 감귤시장의 축소는 감귤생산 농가의 타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경우 감귤생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제주도민들의 피해가 다른 어떤 곳보다 커질 것이라는 것은 당연합니다. 비록 FTA 협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원이 있기야 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단기적인 지원에 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피해가 제주지역 경제 전반에 크게 파급을 미칠 것입니다. 물론 그 영향은 감귤 뿐만 아니라 현재 많은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한라봉 등의 작물에도 해당될 것입니다.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제주지역 경우 전체 농가의 86%가 감귤을 재배하고 있고 감귤이 농업조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또한 56.9%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한 보고에 따르면 현재 오렌지(생과) 50%, 만다린 감귤 144%인 수입관세가 5∼20년간 완전 감축될 때 감귤 및 연관 산업 직접 피해액이 연간 최저 678억원에서 최고 199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미 협상은 타결됐고, 이렇게 협상 지어진 결과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협상결과에 대해서 체계적인 대책으로 당면한 문제에 대응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저의 짧은 소견을 말씀드리자면, 먼저, 비교우위가 있는 대체작물의 적극적인 생산입니다. 감귤이 오렌지에게 밀린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은 오렌지가 감귤보다 비교우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질이나 가격 면에서 훨씬 더 당도가 높고 가격이 저렴해지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감귤이 외면당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렌지보다 비교우위가 있는 대체작물을 생산하는데 주력하여 연구에 힘쓸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하고, 투자를 늘리고, 감귤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한 대책으로 대체작물들의 상품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한때는 한라봉이 귀하고 어려운 작물로 여겨지면서 몇 안되는 농가에서 생산되었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이 한라봉을 일반감귤의 대체작물로 여기면서 이제는 많은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고, 생산되는 수가 늘어난 만큼, 그만큼 우위가 떨어졌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일부 농가에서는 감시의 눈을 피해 관광객들에게 비상품을 상품이라고 속여 파는 등 제주감귤이나 제주 한라봉 자체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제주도 관광에 대한 전체적인 이미지가 훼손되었고, 질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저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주도 특산물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서 비상품 판매를 더욱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감귤유통명령제와 같은 제도를 한라봉이나 다른 작물까지도 포함 시키는 것은 어떨까 합니다. 또한 농가에서도 당장의 수입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목에서 작물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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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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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의회 |
| 등록일 | 2007-04-26 00:00 |
| 첨부 | |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희진 님에게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염원과는 달리 지난 4월2일 오렌지 등 감귤류가 계절관세에 의한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은 제주도민에게 비통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감귤산업은 조수입(‘05년)이 6,006억원으로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GRDP 7.6%, 농업조수입의 46%를 차지하는 생명산업입니다. 또한 전체 농가의 86%를 차지하는 31,233농가가 2,000여평 규모의 재배면적을 갖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4월2일 한·미FTA협상 결과로 인하여 제주대학교 용역연구결과를 보면 매년 2,000억원 수준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산업구조는 감귤 등 1차산업의 비중이 아주 크다 하겠습니다. 감귤산업이 무너지면 제주지역경제가 붕괴되기 때문에 한·미FTA협상 결과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귀하께서 질의하신 계절관세의 문제, 감귤산업을 대체할 녹차산업, 한라봉 등 만감류와 제주의 농업환경에 적합한 대체산업개발, 농가부채 등 1차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에는 제주감귤산업육성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에는 이러한 육성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국회 비준 동의를 거부하여 주실 것과 각 정당에는 정강정책에 반영하여 지속가능한 감귤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제17대 대통령 선거공약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전문위원실 조영필(064-741-20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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