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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내 아동복지 문제에 관한 저의 의견과 질문드립니다. | |
|---|---|
| No | 82 |
| 작성자 | 김성지 |
| 조회수 | 2086 |
| 등록일 | 2007-04-25 00:00 |
|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시에 살고 있는 김성지라고 합니다. 우선 제주도민들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모습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제주도의 아동복지 문제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주도민들의 복지문제에 있어서 다른 분야에 비해 아동복지의 문제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지역들과 비교했을 때 제주도내의 아동인구대비 아동학내 판정건수가 상위권이라는 사실에서도 제주도내 아동복지의 수준이 미흡함을 알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여전히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아동학대의 경우 80%이상이 가정 내에서 발생되고 있고, 요즘은 아동에 대한 폭력적인 학대뿐만 아니라 교육을 시키지 않는 등의 정신적 학대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인 제도가 완전치 않기 때문에 학대아동들을 보호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학대아동을 보호시설로 보낼 수 있는 법적인 강제조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학대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킬 때 가해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오히려 아동학대를 발생시키는 원인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처받은 아동에 대한 치료시설뿐만 아니라 가해자치료시설이나 병원내의 관련시설도 많이 부족한 상태라 아동학대의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대받은 아동들을 이전의 정상적인 상태로 되돌린다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사후적 대책과 함께 예방적 차원의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의 잘못된 인식을 바꾸기 위해 초등학교에서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또한 의무적으로 실시한다든지 다양한 캠페인을 통해 아동학대의 문제를 널리 알려 그 심각성을 각인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동학대의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을 하나의 인격체로서가 아닌 부모의 소유물로 간주하는 인식 때문에 아동학대를 목격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의식을 높여주는 것도 아동학대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아동학대는 아동의 일탈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고 무엇보다도 예방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도내에서 노력하고 있거나 시행중인 정책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동복지의 문제는 아동학대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아동복지 내에서도 장애아동들은 법적인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학 학자금, 자립자금 등 일반 아동양육시설 출신자들에게 지원되는 각종 자립혜택이 장애인생활시설 아동들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자립혜택은 엄연히 장애인생활시설 아동들에게도 해당되는 권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권리를 전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아동복지의 질을 떨어뜨리는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는 이유를 보니 장애아동들의 경우 대학진학을 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대부분 시설을 퇴소하지 않고 그대로 시설에 의지하며 생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장애아동들이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애아동의 복지혜택을 늘리기 위한 제주도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현재 아동양육시설 출신자들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시로부터 한 학기 등록금과 입학금을 지원받고, 퇴소할 때는 정착지원금 200만원을 지원받으며, 전셋집을 구할 때도 구청을 통해 저금리로 전세자금을 장기대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생활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아동들의 경우는 이런 지원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아동복지 제도가 평범한 아동과 장애아동을 구분하여 시행되고 있다는 것은 복지제도 시행에서의 기본적인 가치실현을 어렵게 하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한 장애아동을 아동복지 분야에서가 아닌 장애인복지의 틀 속에서 다루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문제는 다양한 복지 분야들 간의 연계를 통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제주도내 아동복지의 수준이 한층 나아지길 바라며 부족하긴 하지만 저의 의견을 적어보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어 읽어주신 것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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