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사항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일부개정(2023. 3. 21.)을 통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면허, 증차 또는 대폐차에 충당되는 승용자동차의 차량충당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하는 사항이 우리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례」에서 차량충당연한을 승용자동차의 경우 1년, 승합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경우 3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통정책과)에 확인한 바, 현재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으로 추진 중에 있어 우리 의회에서는 개정조례안이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회부될 경우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안건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전문위원실 좌창성 주무관(064-741-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