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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시설 출소자의 복지처우에 관한 질문 드립니다 | |
|---|---|
| No | 200 |
| 작성자 | 김주형 |
| 조회수 | 2415 |
| 등록일 | 2007-05-02 00:00 |
| 안녕하세요. 전 제주시에 살고 있는 한 시민입니다.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된건 의원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입니다. 얼마전 서귀포에서 발생한 고 양지승 어린이 피살사건을 비롯해서 끊이지 않고 벌어지는 각종 범죄들에 관한 뉴스를 접할때면 두려움과 한편으론 안타까움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고 양지승 어린이 사건의 범인만 하더라도 동일 전과가 여러개 있는 사람이였고 범죄를 저지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범보다는 이미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게 현실입니다. 불행하게도 교정시설에서 출소한후 1년안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재범률이 굉장히 높은걸로 나와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쩔수 없는 실수였던 의도적인 행위였던간에 범죄를 저지르고 전과자의 낙인이 찍혀 교도소나 소년원에 수용되어 선고받은 형량만큼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게 되었을때 이들이 가장 먼저 마주치게 되는건 사람들의 편견과 손가락질입니다. 물론 충분히 비난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도 모두 같은 사람이고 자신들이 지은 죄에 대한 처벌을 받고 나왔기 때문에 다시금 갱생의 기회를 주는건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제주도 같이 좁은 지역사회에서는 다 알기 때문에 더더욱 생활하기가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이들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의 낙인이 찍혔지만 또 다시 그들이 같은 실수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의원님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알아본 봐로는 수형자들이 형기를 다 채우고 출소하기 한달 전쯤에 출소후 생활에 대해 조사를 하러 갱생보호소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취업 알선과 교육훈련.당장에 머물곳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에 대한 안내를 한다고 하는데 형식적인 조사와 실질적으로 크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숙식을 제공하는 시설도 1달여정도밖에 있지 못하고 강제적으로 퇴소해야 한다고 하고 취업이나 교육훈련도 실질적인 도움을 크게 주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 또다시 쉽게 찾아오는 재범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다시 반복된 범죄의길을 걷게 되는 이들을 위해 복지정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정시설의 복지처우는 예전과 비교했을때 굉장히 많이 좋아진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정시설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전 출소한 사람들을 위한 복지정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금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그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듬어 줌으로서 사회구성원으로 다시금 살아갈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십시요. 작은 도움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정책과 시설이 구축된다면 그들은 분명 자립갱생의 길을 걸을수 있을것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이시겠지만 제 이야기를 한번쯤은 생각해주시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만 줄이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일에 행운이 가득하길 기원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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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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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도의회 |
| 등록일 | 2007-08-06 00:00 |
| 첨부 | |
| 우선 교정복지는 국가 사무로 되어있어 지방차원의 대응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교정복지에 대한 높은 관심과 출소자에 대한 정책적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이 갑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법등에 의해 출소자가 읍면동의 상담을 통해 정부 지원을 해주고는 있어나 아직 부족한 점이 많으며, 종합고용지원센터를 통해 직업 훈련이나 취업 알선이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도의회 차원에서도 출소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책을 더욱 강구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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