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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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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에 대해 물어 보고 싶습니다.
No 193
작성자 이지현
조회수 2173
등록일 2007-05-01 00:00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복지에 대해 배우는 학생입니다... 거리를 나가보면 아직 까지 장애인들에게 유익한 생활을 하기에 알맞은 시설과 공간이 아직은 조금 부족하다고 보이는데요 특히 장애인들이 대중교통 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에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같은 것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저상버스같은 경우 예산에 문제인지는 몰라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공영버스와 같은 대중교통에는 아직 적용되는 않고 있다고 생각 되는데요 공영버스에서의 저상버스도입이 불가능 한지 먼저 질문드려 보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을 위한 시설인 장애인종합복지관에 대해 질문드려보고 싶은데요 현재 장애인종합복지관이 두개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인구와 장애인수를 생각했을때 장애인을위한 재활시설이 부족한가 싶고요 앞으로 이러한 장애인 종합복지관을 더 설립 할 계획은 없는 지 질문드려 보고 싶습니다. 또 장애인 종합복지관에 시설들은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지 질문드려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 장애인문제에 대해 질문 드려 보고 싶습니다. 지난 2월 신문에나온 제주도 여성능력본부가 조사한 자료에의하면 여성 장애인들은 정부의 정책이 생활자립 지원이무려 31.7%로 나왔는데요 특히 제주도의 장애인 정책과 관련해 고용 장려금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의료비지원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등 장애인들의 생활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많았는데요 장애인들의 생활과 지원의 개선이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와 관련해서 도의회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조례가 추진되어 있지 않은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조사에서는 미취업 여성 장애인 가운데 취업을 희망하는 이가 무려62.6%로 나왔고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사람들중 가운데 장애문제로 취업포기가46.1%나 나왔습니다 이조사의 내용을 통해 질문을 드리자면 제주도의 미취업 여성장애인들 중 대부분이 취업을 희망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원인으로 장애문제가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들과 희망하지 않는 장애인 모두에게 큰문제로 적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장애인 취업문제와 관련한 해결방안으로 고용장려금을 들 수있는데요 고용장려금이 물론 그 속에서 불평등 요소가 있긴 하지만 장애인 취업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대표적으로 들 수있는데요 제주도에서는 취업하고 싶지만 장애문제로인해 취업하지 못 하는 장애인들을 위해 고용장려금이 얼마나 지원되고 있고 장애인 취업문제와 관련된 방안이 제시되어 있는 지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이질문에 대해 답변해주는 분의 수고를 부탁하겠습니다.. 꼭 좀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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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5-01 00:00
첨부
저상버스운영의 경우 서울은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준)공영제는 간단히 설명하면 노선계획등 전반적 운영계획은 서울시가 담당하고 수익정도에 따라 버스회사에 이익을 나눠주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제주도의 공영버스노선에 저상버스가 운영하기에 애로를 갖는 것은 노선이 산간,농촌등의 비수익노선에 투입하기에 애로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구체적 이유는 도교통정책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관은 학생이 알고 있는 2군데가 아니고 탐라,제주,서귀포,시각,농아복지관 등 5개이며 이는 장애인구 4만명으로 보았을 때 복지관 1만명 당 1개가 넘는 것으로 타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은 편입니다.고용장려금제도는 법령에 의해 중앙정부인 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제도가 있고 제주도가 별도 시책으로 5인 이상 50인이하의 사업체에 50만원까지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포함한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장려금은 집행부서인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에 문의하면 좋현황 정보 가능하리라 봅니다. 한가지 덧붙여 학생들이 알고 싶어 하는 여러 정책의 대한 도의회의 기능 등 총체적인 답변기회를 학교강의시간 등을 활용하여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요. 제주자치도의회 복지안전위 정책자문위원 고현수(741-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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