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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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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풍수 정비사업 관련
No 1074
작성자 강ㅇㅇ
조회수 313
등록일 2023-12-14 09:52

2023년도에는 시설하우스의 경우에도 방풍수정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여 올해 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6~7월쯤에 작업단이라고 하여 연락이 와서 함께 과수원 현장을 보고 갔습니다.

(답변) 이곳은 작업이 어렵겠습니다. 나무를 자르다가 하우스에 피해가 갈것 같습니다.

이와같은 답변을 받았는데 저는 이 답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왜 신청을 받은겁니까?

그래서 보조사업을 총괄하는 산림조합에도 여러번 전화를 했으나, 전화를 할때마다 담당자는 없다고 하고 

그럼 과장이나 팀장을 바꿔달라고 하면 산림조합에는 과장, 팀장이 없다고 하네요...

직책이 없다는건지, 그런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는지..... 정말 사람을 갖고 장난을 여러번 하더라구요..

그러다가 제가 다시 작업단과 전화를 했죠 그랬더니 장비가 필요하니, 장비값은 농가에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네요...

나무자르는데는 5만원이면 되는데 장비값이 70만원이랍니다.

울며겨자먹기로 좋다 비용은 내가 지불하겠다 그 이후에도 연락이 없었어

너무 화가나고, 5개월넘게 연락이 없어 열받아 죽겠는데,  어느날 11월 말에 연락이 왔어요

그랬더니 여직원이 담당자라면서 하는말이 사업관련 얘기를 해주데요...

아니 제가 지난 5월부터 연락을 부탁한다고 메모를 10번은 남긴거 같은데 연락도 없고, 이제와서 한다는말이 사업을 할거냐 말거냐 묻는게 맞는거냐

(여직원) 그럼 사업 안하실겁니까?

이렇게 말하더군요...이말에 저는 더 열받더군요.

자기 잘못은 인정하지 않고, 민원을 대하는 태도나 업무처리하는게 이런게 정상인지 정말 하가 나더군요.

서귀포시청은 보조사업자 관리도 엉망이고 민원처리도 엉망이네요... 시청에 전화하면 사업은 산림조합에서 하니 그쪽으로 문의하라고 하고

농가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비지원도 없이 무슨 사업을 한다는건지.... 이렇게 농가에게 돈을 받는게 정상인지 참 한심한 "방풍수정비 사업"이네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공지할때 장비지원 관련 비용은 농가부담을 한다. 그리고 10본 미만의 나무는 신청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던지.

그런 제약조건도 없이 신청 나무 수량이 적으니 후순위로 미루고 시간을 질질끌고, 장비지원은 해주지도 않고

"방풍수정비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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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송은미
등록일 2024-01-31 18:07
첨부

❍ 먼저 답변이 늦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감귤원 방풍수 정비 지원사업」은 감귤원(하우스시설 및 예정지 포함) 방풍수 절단을 희망하는 농가의 방풍수를 제거해 드리는 사업으로 행정시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행정시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작업단가 책정시 장비 임차료(굴삭기)가 포함되었으나, 삼나무 50본 제거를 기준으로 산출 단가가 산정되어짐에 따라, 그 이하 삼나무 제거시 발생되는 장비 임차료에 대해 사업시행주체에서 농가에 추가 부담을 요청한 것으로 보여지며,

❍ 이러한 장비관련 민원소지를 줄이고, 원활한 작업추진을 위하여 2024년 사업단가는 작년대비 8.7% 인상된 25,000원/본(2023년 23,000원/본)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을 확인하였습니다.

❍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추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제주시 농정과(주무관 문혜경 728-3332), 서귀포시 감귤농정과(주무관 김건우 760-27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으로도,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격려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전문위원실 송은미 주무관(☎064-741-2066)으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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