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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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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대책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
No 130
작성자 김연자
조회수 1964
등록일 2007-04-27 00:00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시에 살고,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며칠새 많은 분들이 의견을 올려 바쁘시겠지만, 저도 한가지 문의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얼마전에 뉴스기사에서 본 저출산 고령대책에 관한 내용입니다. 4월초에 본 기사인데요, 제주도가 2010년까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여, 4670억원을 들여서 각종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학년때 과수업에서 점점 심각해져가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사회에 대한 강의를 듣고 진지하게 생각해본적이 있었습니다. 몇년후에는 고령화사회가 아닌 전체인구에 65세이상의 노인인구의 비율이 14%에 달하는 고령사회가 된다는 얘기에 그만큼 경제활동인구도 줄어들겠구나,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다고 생각하던차에 이 저출산. 고령대책이 매우 반갑게 들려왔습니다. 제가 문의드리고자 하는것은 그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듣고싶다는 것입니다. 그 기사안에는 세세한 사항이 기재되지 않아서 어떤 정책으로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것이 매우 궁금합니다. 저출산 사업 46개 분야와 고령화 사업 23개 분야에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는데, 출산 장려금 지원,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항공요금 감면, 다자녀 가정 대출금리.수수료 우대정책 외에 또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아 또, 저 출산 장려금 지원이라던지, 요금 감면등이 자세하게 어떻게 시행되는건지도 궁금하구요^ ^ 또한, 제 주위얘기에 빗대어, 저희 할머니께서 올해 혼자가 되셔서 시골에서 살고 계시는데. 할머니가 살고계신 동네에는 저희 할머니같은 할머니, 할아버지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독거노인도 많이 사시고, 마을자체가 고령화된 마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에서도 어떤 혜택이나 정책이 도입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아직 다 정해지지않았더라도 대략적인 사항은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복지를 공부하면서, 제주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의 저출산, 고령사회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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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도의회
등록일 2007-04-27 00:00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복지정책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보여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05년 합계출산율은 1.0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저수준이며, 고령화는 세계에 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어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는 올해초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대응플랜(2007-2010)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저출산·고령사회 투자계획 으로는 69개사업 4,670억원(국비 2,802 지방비 1,868)으로서 2007년 주요 사업 계획을 보면 ○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402억원),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44억) ○ 출산장려금지원(5억) : 셋째아 50만원, 넷째아부터 100만원 ○ 방과 후 학교 지원(8억) : 사교육비 경감 ○ 다자녀 가정 전기요금 감면(‘07.1월 시행) ○ 노인적합형 일자리 창출(20억) ○ 노인고용장려금 지원(‘07.1월) : 노인 1인 고용시 월 20만원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복지청소년과(710-281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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