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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행정사례에대한 제보및의견 | |
|---|---|
| No | 313 |
| 작성자 | 김선미 |
| 조회수 | 1850 |
| 등록일 | 2008-11-17 00:00 |
| 새정부출범과함께 자율과책임과다양성과창의성을 바탕으로 타지역보다 넓은자치권을활용하 여 중앙정부의규제권한으로부터 독립하여 도민의불편과욕구를충족할수있도록 도시계힉행정을 간소화하며 도민의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한다라는 도정의본질이 한참왜곡되고 허울이며 형식적인표어를 내세워 인정받으려했던사실에 몸서리치며 다시금 글을올립니다. 도민의어려움과고통을함께하는 것이 도정의존재라고 부르짖으면서 자기멋대로조건을붙이고 그조건속에구속시켜 틀이나 판에박아 흑백논리로 기존의사고와행정규제에서 안일하게 대처함은 속히 반성하고 현실적행정으로 변화와혁신으로 거듭나야할것입니다. 공무원으로써 도민의손,발이되어 적극적인 문제해결과대안등의 의지를통하여 신뢰를주어야함에도불구하고 서로몸사리며 불합리적이고형평성없는규제와제도로 오히려 중앙정부의행정에 불신을조장하고있다는점을 깨달으시기바랍니다.도민의 사해권을지켜주고 보장해주지못할망정 오히려 극심한피해로사장시킨채 외면하고 적절한핑게와구실로 합리화시키고있음도 알아야할것입니다. 비로소 도민의한사람으로 삶과가정과일터에서까지 파멸에이르게되었습니다.난개발 난개발하면서 특별도행정이모순되고 형평성과일관성없는 조례로 밀어부쳐 독보적 행정을 하고있음은 모든도민이 공감하고있습니다. 기업개발을위해서라면 외자유치라고하며 조례까지 무시하며 고도제한완화등 여러방면으로 특혜을 제공하고있으며 도민의기반경제를이루는 사유재산권침해를 외면하고 있으니 분통터집니다 과연 입장을바꿔보신다면 이참담함을 느낄수있을까요?그린벨트도해제되고 많은규제완화된현시점에서 10여년전 그래도 건축하는데 큰어려움이없는 자연녹지를그린벨트와는비교되지않은가격으로 구입한땅인데 투명성과일관성없는도정이 여전히 책상앞에서 권위로 대처함이 무척안타까울뿐입니다. 힘있는자만 살아남게되는가요? 아랫사람은 위사람의지시와눈치만보고 윗사람은요리조리빠져나갈규제만을 찾고있으니 억울한피해는 도민이 고스란히참고있으란말입니까?이제껏 죽기까지참았지만더 이상은 못참겠습니다. 더이상의사유재산을 우롱해서도안될것입니다 *****1 건축법에의한개발즉 난개발지역을 초래하지아니하는범위에는 하수도가 그다지문제되지않는다면 본인이 건축하고자하는땅이 무질서한개발행위가됩니까? 무질서한이유와기준을 명확히답변해주십시요.온도민의이해하고납득할만한 정당하고객관성있는답변을말입니다집짓고사는 마을인데 어째서 동네에 집한채짓는게 난개발이됩니까? 본인이 외지인으로와서 투기한땅을 개발행위라도하는겁니까? 진작 그런투기로인한 난개발은예방하지도않으면서 도민의집한채짓는게 난개발이라면 힘없이 10여년을 한결같이 이제나저제나 피해를당하며기다리며 도정을믿었던결과입니까? 생트집은 이제그만 접으시고 대안과건전한해결책으로 도민을위한행정으로 신뢰를 주십시요 ****2 도평로는큰도로로 도로정비하면서 기반시설이 새롭게신설되었고 공공하수도역시앞날을 준비하며 도민의세금으로 잘정비된줄알고 있습니다 저또한 도로시설시 공공하수도를묻을때 앞날을준비하며 나름대로 하수도기반시설을해놓았던거구요.그런데 25m씩이나되는 큰도로변에서 불과40m떨어져 코앞땅인데 큰도로변에서 3번째땅이라서 건축허가를못준다는 것이 억지부려될규제이냐구요?옆땅이기약없이 건축하지않는다면 저는 기다리고또기다리며 또다른규제나 기다리며 참고있으라는겁니까?개발행위허가기준제2호3항의규정에의하면큰도로변에서 불과40m떨어져있는 제토지가 어째서제토지에 접해진땅(외도1동104-1)의 건축가능여부에 좌지우지해야하는지 어이없고 형평성없는 불합리적인규제에 사유재산이박탈당하고 우롱받아야하는건지 도저히 상식적 도덕적양심마져버린 도정에대해 이렇게 개인의삶이,가정이 파탄에이르기까지의고통으로 이려운현실을감당하기가 너무힘듭니다 건축도안되니 당연히 팔수도없는데 그럼 도정에서 이땅을매입해서언제까지나 난개발예방 마음대로하시고 저의의파멸을 막아주셔야되겠습니다 부디 건축하게하든지 매입하든지 분명한 대안을주십시요.그리고 제땅 위의성지요양원같은경우도 저의와같이 큰도로변에서의3번째당인데 어떤근거로 건축허가를주어 준공이되었는지요? 어떤사람에게는건축허가를주고,저의는 안되는것인지 분명한근거제출을꼭 해주십시요.꼭밝혀주셔야겠습니다. 형평성없고 불합리적인행정규제와부당한제도와처분으로인한 권익에대한 보상도해주셔야될것입니다. 인터넷에민원을 올린것에대해 불쾌해하고 귀찮게만생각하지마시고 도민의어려움에 적극적해결책으로 힘껏응원해주십시요. 인터넷민원제의에 제게 또다른불이익을 도모하려하지마시고입장을바꿔보신다면 충분히 제 심정을 이해하리라 믿습니다.10여년을 참으며기다려온 제입장이 되어보시란말입니다. 충실한해결책을 기다립니다.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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