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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넘어
No 1084
작성자 이승찬
조회수 42
등록일 2024-04-05 21:37
첨부

선거를 넘어.hwp 바로보기

선거를 넘어혁명을 통한 코뮤니스트 평화 세상을!

 

전쟁이냐 혁명이냐

 

자본주의는 오랜 기간 깊은 위기에 빠져 있다. 세계 경제위기와 일반화된 전쟁으로 향하는 자본주의는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를 전쟁과 빈곤으로 몰아넣을 뿐 아니라 생태 파괴를 통해 지구 생명체의 미래까지 점점 더 위협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의 전쟁에서 벌어진 끔찍한 학살은 자본주의가 향하는 길이 인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미리 보여준다.

 

전쟁으로 인해 인류는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볼 뿐인데도, 자본주의는 매일 전쟁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 전쟁으로의 질주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작동 결과이다. 현재는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위기, 즉 전쟁을 통한 자본 가치의 대규모 평가 절하와 파괴만이 해결책인 시기이다. 따라서 적대적인 국가들이 자국 자본의 특정 이익을 지키기 위해 충돌하는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되는 한, 첨예화되는 제국주의 대립과 이윤 추구 경쟁으로 인해 세계 프롤레타리아트는 점점 더 견딜 수 없는 생활수준을 강요당할 것이다.

 

팔레스타인과 우크라이나에서는 매일 어린이를 포함해 수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러시아, 서구의 가증스러운 죽음의 도구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쟁을 끝내고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파괴할 수 있는 세계 노동계급의 혁명적 투쟁은 아직 먼 목표처럼 보인다. 하지만 세계 노동계급의 투쟁이 아직은 방어적이고 국제적 계급투쟁으로 발전하지 못할지라도, 투쟁의 물결은 세계적 규모로 확장되고 있고, 계급 고유의 투쟁으로 진전되고 있다. 이제 세계 노동계급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자신감을 되찾고, 오랜 기간 잃어버린 계급 정체성을 회복해 반격에 나설 가능성을 열고 있다.

 

노동계급은 생활수준을 위한 즉각적인 투쟁과 제국주의 전쟁에 반대하는 투쟁을 연결해야 한다. 긴축과 착취는 노동계급에 대한 자본가의 계급전쟁이다. 노동계급은 항상 군사적 또는 경제적으로 전쟁의 희생자이다. 노동계급은 제국주의 전쟁의 제단에 자신을 희생하는 행위를 단호히 거부해야 한다. 세계의 노동계급이 국가와 민족을 넘어 연대하고,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반대와 생활수준에 대한 투쟁을 연결하는 것은 자본주의 착취 기반을 타격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자본주의는 오래전에 세계 인류 공동체를 위한 사회적, 경제적 기반을 발전시키는 진보적 역할을 중단했다. 따라서 이제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를 전복해야 한다.

 

지금 인류에 필요한 것은 모든 착취와 억압, 차별이 근본적으로 철폐된 사회! 생산수단이 더는 자본가나 국가의 손에 있지 않고 사회화된 사회! 생산과 분배가 인류와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코뮤니스트 평화 세상이다.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윤석열 자본가 정권 타도!

 

윤석열 집권 2년은 자본주의 위기 전가와 자본가 독재의 폭력성, 야만성, 총체적 무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다. 윤석열 정권은 심각한 경제위기와 물가폭등으로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하고 불평등이 격화되는데도, 인민을 위한 재정지출은 하지 않으면서, 부자들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

 

그뿐인가. 1년 반이 지나도록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책임과 진상 규명은 없었고, 실업, 빈곤, 가계부채 증가, 전세 사기 등으로 극단적 위기에 처한 이들에 대한 대책도 전혀 없었다. 장애인 복지는 후퇴했고 인권은 공격당했으며, 성차별과 젠더 갈등은 깊어졌으며, 이주노동자와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더욱더 공고화되었다. 대외적으로도 미, 일 제국주의 세력의 이해관계를 일방적으로 옹호하면서 한반도 전쟁 위기를 조장하고, 일본 지배계급을 위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데까지 이어졌다. 그동안 윤석열이 수없이 강조한 ‘국익’은 지배계급만의 이익이었고, ‘자유’는 이윤 추구의 자유였으며, ‘공정’은 가진 자들의 규칙일 뿐이었다는 것이 명백해졌다.

 

이러한 자본가 독재의 폭주에 맞서 제대로 된 반격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며 더는 물러설 곳이 없다. 그동안 참고 당하기만 했던 노동자들이 더는 고통과 희생을 감내하지 말고 과감하게 나서야 한다. 그동안 노동자 투쟁을 교란하고 후퇴시켰던 조합주의, 관료주의, 선거주의를 넘어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확산하고 계급적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노동계급은 고작 몇 년에 한 번 치루는 선거만으로 자신이 누려야 할 권력을 빼앗기고, 일상의 대부분을 지배받는다. 이것이 노동자들이 선거를 통해 노예가 되는 ‘민주적 권리’의 실체다. 노동자들이 이러한 부르주아의 정치와 선거제도에 복종하는 한, 자본주의를 결코 넘어설 수 없다.

 

진정한 ‘노동자 정치세력화’는 계급의식을 갉아먹는 대의제와 수동성을 강요하는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노동자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노동계급 정치를 실현할 때 가능하다. 이를 위해 노동계급은 부르주아 정치와 선거 참여가 아니라 독립 조직인 파업위원회, 대중집회, 노동자평의회를 구성해 투쟁해야 한다.

 

노동자와 수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윤석열 정권을 퇴진시키는 일은 노동계급의 당연한 요구이자 과제이다. 하지만 윤석열이 단지 무능해서가 아니라 현재 위기와 참사의 원인이 자본주의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투쟁은 더 나아가야 한다.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자본가 정권 타도-자본주의 체제 전복을 향한 '계급전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 투쟁의 걸림돌! 선거주의 타파!

노동탄압 생존권 위협! 윤석열 자본가 정권 타도!

부르주아 선거를 넘어 자본가계급에 맞선 계급전쟁으로!

자본주의 위기 전가-노동자 희생을 거부하고 체제 전복을 향한 계급전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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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넘어 코뮤니스트 정치를 말한다!

 

 

일시 : 2024년 4월 10일(수요일) 오후 2시~4시

 

강좌 신청 :https://forms.gle/Yk1fp4297LCd1z7U8

이메일 문의 : communistleft@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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