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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다문화가정당사자들이 뿔났다 | |
|---|---|
| No | 334 |
| 작성자 | JINZHENLIN |
| 조회수 | 2017 |
| 등록일 | 2009-10-24 10:14 |
| 다문화가정 당사자들이 뿔났다 정부가 매년마다 예산을 늘여가며 소외계층인 다문화가정에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보는 제주도내 다문화가정들은 소수이고 도에서 다문화가정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지원센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가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하면 다문화사업 지정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서 제주도는 제주이주민센터가 위탁을 받아 올 12월 말까지 위탁기간이 끝남에 따라 공정한 절차에 따라 우수한 기관을 공모하여 다문화가정지원위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침이나 규칙보다 상위법인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정권한은 시, 군, 구,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있음에도 제주도청양성평등과는 9월11일자로 보건복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지정과 관련하여 내려온 공문을 자의적으로 유리하게 해석하고 다른 다문화가정지원 기관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기존위탁기관을 재지정 기정사실화하는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제주도내의 다문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여러 단체에 알릴 필요성이 없이 원래의 지정센터에 자기들만의 판단으로 일방적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하려는 움직임으로 공정경쟁의 기회를 박탈해버렸습니다. 다문화가정지원센터는 과연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다문화가정 당사자들이 정부나 제주도의 지원이 없이 기존위탁기관보다 더 많은 활동을 하여왔고 다문화가정 당사자 스스로 노력하여 왔음에도 도청은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지도 않고 특정단체에 또다시 3년 재지정을 하려는데 반발한 다문화가정 당사자들이 보건복지가족부, 도지사, 도의원과의 면담을 요청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고 기존지정기관 뿐만 아니라 제주지역내의 다른 다문화가족지원 단체의 활동 등도 충분히 고려하여 공정, 철저하게 심의하라는 보건본지가족부의 공문도 무시하도 독단적으로 기존 위탁기관인 제주이주민센터 재지정을 하고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은 다문화가정 당사자들이, 장애인지원사업은 장애인들이, 노인정은 노인들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왜 기존지정기관 재지정을 강행하려는지 이유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 당사자들의 입장입니다. 다문화가정 당사자들이 운영하는 제주다문화가정센터는 사회복지사, 법무부 다문화전문강사, 양성평등교육전문강사, 상담사 등 자격을 겸비한 결혼이민자는 물론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등 컴퓨터 자격증도 갖추도록 우수한 결혼이민자당사자 인력을 2년 동안 양성했고 시설 또한 기존위탁지원센터보다 모자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주민센터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지정을 강행 할 경우 앞으로 다문화가정 당사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어나 불공정한 도청과 팽팽하게 정면으로 맞설 것이며 파장이 더 클 것입니다. 제주다문화가정센터는 2007년 3월 제주도 내 몇몇 다문화가정 부부들이 정부의 위탁을 받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정지원 행정에 불만이 있어 모이기 시작하여 10월 발기인대회를 열고 2008년 1월13일 300여명이 참여하는 창립총회를 거쳐 전국에서 처음으로 되는 다문화가정 당사자사단법인단체 발족을 시작했는데 2년이 지난 지금 회원만도 제주도 1,500가정 중 1,200가정 2,400명이나(나머지 가족은 새로운 가족의 정보를 얻을 수 없어 모든 정보는 없으나 계속하여 소식을 듣고 참여하는 가정이 늘어가고 있음) 되고 이런 회원이 늘어가기 까지 당사자들이 도청의 지원 하나 없이 회(센터)장은 물론 실무자 모두가(모두 다문화가정당사자들임) 2년 동안 무보수 자원봉사로 센터를 열심히 이끌어가는 동안 많은 다문화가정들이 우리들의 노력과 마음이 통하여 함께 참여하며 다문화가정이 단순히 수혜만을 받는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한 사회의 일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주머니를 털어 센터임대료를 마련하고 회비를 내서 운영자금으로 보탬하고 있으나 이런 어려운 실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도청은 모르쇠로 일관하며 위탁기관인 이주민센터에 엄청난 지원을 하여왔고 올12월로 위탁기간이 만료 되었지만 내년부터 또 다시 3년 재지정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제주도내 1500가족 다문화가정 당사자들이 이러한 불공정한 행정행위는 절대 용납이 안 되며 공정한 공모를 통한 재지정을 요청하였으나 도청 공무원들은 자기들 주장을 절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공정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 재공모해야 된다는 것, 또 하나, 행정당국이 무관심과 지원이 없이도 당사자들이 운영하는 단체가 기존 수억을 지원받는 위탁기관보다 못하다면 이해를 하겠지만 모든 면에서 우월한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도청에서 강행하려 한다면 이것은 우리 다문화가정들에 대한 인권침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내에 매년마다 몇억이라는 돈이 우리 다문화가정에 지원된다고 하는데 우리 많은 다문화가정 당사자들은 지정 위탁기관으로부터 수혜를 받아본 적도 없고 행사를 해도 몇몇 다문화가정만 반복적으로 수혜를 보는 등 문제, 그 외에도 방문교사교육 시 싸인만 받고 가는 교사, 다문화강사들의 강사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은 문제, 결혼이민자합창단 출연료를 소장 개인통장으로 입금하고 제대로 알려주지도 않고 지급도 안한 문제..... 이외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어 여러 차례 도청에 민원을 올렸지만 우리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아 제주도는 그야말로 전국에서도 소외된 지역에 더 소외된 당사자들이 자기들의 인권을 되찾기 위해 생계를 포기하고 자비를 털어가며 보건복지부, 도지사, 도의원, 양성평등과담당자들을 매일이다시피 찾아다니지만 공무원들의 권한은 막강하여 참으로 울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재지정과 관련하여 제주도에 질의공문을 보냈으나 답변도하여주지 않고 모르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에 마지막으로 가느다란 희망을 품고 이렇게 민원을 올리는 바입니다. 정말 너무나도 억울합니다. 중국결혼이민자 올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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