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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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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보통합 관련 교육위원회 교육포럼 개최 이틀 전 취소 통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No 1056
작성자 이ㅇㅇ
조회수 80
등록일 2023-12-05 20:51
유보통합 관련 교육포럼이 이틀 전 취소되었습니다. 지금껏 유보통합과 관련 진행상황을 하나도 듣지 못했던 우리 교사들에게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무 사유와 해명없는 공문하나로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장의 교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유와 해명을 요구합니다. 담당 사무관과의 통화에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소위원회만 통과된 상태로 아직 본회의가 통과되지 않아 포럼을 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라는 말도 안되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주제가 유보통합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방안 모색인데 정부조직법 통과와 이게 무슨 상관인가요? 이를 계속 추진하는게 맞는지 올바른 방향을 찾아야하는지 의논과 토론을 해야하는 자리였습니다. 납득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라면 다시 추진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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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작성자 윤지원
등록일 2023-12-14 15:54
첨부

❍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의정과 제주 유아교육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본 건은 지난 “12월 7일 교육 포럼 계획 취소에 따른 사유 규명 및 이에 따른 재개 일정 공개”에 대한 내용으로써 일괄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2025년부터 정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유보통합이 실시하게 됨에 따라 안정적 유보통합 정착을 위해 포럼 계획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보통합의 근거인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정 지연으로 인해 의견수렴의 한계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하지만, 「정부조직법」이 12월 8일자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체계적이고 질 높은 제주형 유보통합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역할을 다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해서는 유보통합 관계자와의 의견청취는 반드시 필요하므로 2024년도에는 교육포럼 개최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을 알려 드립니다.

 

❍ 이와 관련하여 추가 설명이 필요하시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전문위원실(홍윤정 사무관, T. 064-710-4071)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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