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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사 대법판결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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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진수 |
| 조회수 | 1752 |
| 등록일 | 2007-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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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 바란다! “ 김태환 제주지사 선거법 위반 사건, 신속한 대법원 판결을 촉구 합니다” 지방선거가 끝난 지 벌써 1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김태환 제주도지사 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뚜렷한 이유도 없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5․31 지방선거에서 공무원들의 조직적 선거개입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김태환 제주도지사는 당선무효형인 600만원을 선고 받았었습니다. 선거법대로라면 지난 7월 12일 이전에 판결이 났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예규를 고치면서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선거사범은 6개월 내에 확정판결을 내리겠다고 약속까지 했었습니다. 대법원의 약속은 거짓이고, 빈말이었습니까? 아니 법을 수호하는 대법원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하는 겁니까? 김태환 제주도지사도 자신의 정치적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판에 지사로서의 직분에 충실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건 도민들이면 다 압니다. 화려하게 인선된 변호인단의 면면만 보더라도 대법원장 비서실장, 중앙법원장 등등등... 대법원 판결에 얼마만큼 매달리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바로 제주도민이라는 것입니다. 제주도는 365일 집회 없는 날이 없을 정도로 갈등과 반목 정도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식물도지사 밑에 공무원들이라고 일이 손에 잡힐 리 있겠습니까? 도민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해군기지 건설문제는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밀어닥칠 한미FTA 로 농가들은 시름이 깊은데, 뚜렷한 대책 마련도 요원하기만 합니다. 그야말로 제주의 미래와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도민들의 눈에서는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여 대법원이 정치권의 눈치를 보거나 정치권의 이해득실을 고려해 재판을 늦춘다면 대법원의 권위는 물론 독립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일일 것입니다. 하루속히 엄정한 법의 잣대에 근거해서 대법원 판결이 날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촉구합시다. 바쁘시더라도 우리 제주도를 위하여 꼭 서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명하러가기 → http://agoraplaza.media.daum.net/petition/petition.do?action=view&no=31640&cateNo=244&boardNo=316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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