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 개혁’

권력의 비대화, 통제장치 부족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우려가 오랜 기간 쌓여오면서 문재인정부 출범을 앞두고 권력기관 개혁 요구 및 지지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었다. 검찰과 경찰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개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진 끝에 2019년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한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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