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문연路에서

2023년 12월 26일
02면 (종합)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언

현기종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외교, 국 방, 사법을 제외한 자치권을 부 여받기 위해 7차례 제도개선이 이뤄졌고,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및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선도 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후 입법형성권, 정책 집행 결정 권 등의 사무이양 속도와 지원은 더뎠고, 도민 참여와 행정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전임 도정도 행정체제개편 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지만, 행정안전부와 국회,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필자는 행정체제 개편의 실 패 요인을 전임 도정들의 준비 부족과 의지 부족으로 본다.

올해 추진 의지 큰 의미 용역진의 제시안
도민 전체 뜻인지는 의문

일부에서 제기하는 '답정너'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도정은 도민토론회, 도민참여단 등 을 거쳐 결과를 도출해 내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도민참여단이 4차에 걸친 숙 의 토론회를 거쳐 탄생한 3개의 행정권역을 나누고 법인격을 갖는 기초자치단체 구성이라는 결 론에 대한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는지에 대한 도민의 뜻을 모아야 하고, 도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다.
여기서 나는 오영훈 도정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더 많은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과 소통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의 총의를 모을 것을 요구한다.
과연 행위가 숙의 토론 결 과물로 내놓은 '기초자치단체 부활-3개 구역 안'이 행개위 용역진이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57.4%로 월등 한 지지를 받은 '기초단체 부활 -4개 구역 안에 비해 얼마만큼의 대표성을 가졌는지 또한 용역을 수행한 한국지방자치학회 가 제시했던 최적안이 도민참여 숙의 토론회가 도출해 낸 선 단 호 안과 겹치면서 일각에서 꾸 준하게 제시돼 온 '답정너'의 논란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오영훈 도정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은 제주의 백년 이후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의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모든 도민이 공감 할 수 있는 선택이 돼야 한다. '답정너'의 논란을 일으켰던 용진의 '행정시장 직선제' 보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도민여론조사와 지역단체들이 더 선호한 '4개 구역 안보다 비용 추계 안이 '3개 구역 안'을 최적안 적은 으로 선택한 점 등을 보면 과연 도민 전체의 뜻을 모은 건지, 용역을 수행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안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이 고 수단이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단순히 용역진이 제시한 최적안과 도민참여단이 선택한 대안이 같다는 이유로 평가절하 이유도 없지만 '답정너' 논 할 더 크게 와닿는 것은 부인 할 수 없다.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 이 후세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인 여정이 되기를 바란다.

(11.7*31.5)c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