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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路에서 -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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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환경도시전문위원 |
조회수 | 458 |
등록일 | 2023-12-26 |
행사날짜 | 2023-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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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문연路에서 2023년 12월 26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언 현기종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외교, 국 방, 사법을 제외한 자치권을 부 여받기 위해 7차례 제도개선이 이뤄졌고,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및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선도 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이 후 입법형성권, 정책 집행 결정 권 등의 사무이양 속도와 지원은 더뎠고, 도민 참여와 행정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전임 도정도 행정체제개편 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지만, 행정안전부와 국회,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올해 추진 의지 큰 의미 용역진의 제시안 일부에서 제기하는 '답정너'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도정은 도민토론회, 도민참여단 등 을 거쳐 결과를 도출해 내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도민참여단이 4차에 걸친 숙 의 토론회를 거쳐 탄생한 3개의 행정권역을 나누고 법인격을 갖는 기초자치단체 구성이라는 결 론에 대한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는지에 대한 도민의 뜻을 모아야 하고, 도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다. (11.7*31.5)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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