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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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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제1차 자치법규 입법평가 결과입니다
작성자 입법담당관실
조회수 261
등록일 2021-02-16
첨부

2019년도 제1차 자치법규 입법평가 결과(홈페이지).pdf 바로보기

1. 의정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2017년도부터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입법평가 결과(2019년도 제1차 회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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