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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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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2차 자치법규 입법평가 결과입니다
작성자 입법정책관실
조회수 225
등록일 2021-02-16
첨부

2018.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결과(홈페이지).pdf 바로보기

1. 우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시행효과와 입법목적 달성 등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2017년도부터 자치법규 입법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제11조 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실시한 자치법규 입법평가 결과(2018년도 제2차 회의결과)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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