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농업직불금은 기본적으로, 첫째,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둘째, 농업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여 셋째, 분배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또한, 농업이 발달한 유럽연합국가들의 경우 농업직불금 이외에 지역개발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시장실패의 경우 유럽경제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시장지원조치 예를 들면, 타격을 받은 분야에 대한 기금(the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을 통한 재정지원과 함께 지역개발차원에서 기금(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을 통해 농장지원이나 농업환경조치, 유기농, 농업관광, 주거시설개선 등의 여러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짐. 비록 직불금과 시장조치가 전통적인 수단이긴 하지만 서로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승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은 식량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존 및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뚜렷한 목표 하에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음. 이미 4,400개의 일자리를 제공(GDP의 7%)하고 농가수입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2009년 이래로 유럽연합은 식료품 순수출국으로서 1년에 그 금액이 1,220억유로 추정되며 지난 10년간 8.6%의 연간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아울러 농업직불금과 지역개발프로그램은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긍정적으로 부응하고 있으며, 특히 더 많이 생산하면서도 환경은 더 적게 훼손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도, 직불제의 개편을 보조금 지원정책개선을 통한 농가소득지원 확대 및 구조조정 유도 등의 경제적 효율성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닌,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지역의 성장실현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정부방침과 더불어 제주의 주요 관광자원인 농업의 청정자연환경 보호를 유도하고, 고령층 농가와 젊은(예비) 농업인의 연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형 직불금 제도 또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임. 또한,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부정수령 방지, 의무프로그램 이행관련 교육 및 지원체계의 효과성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행 전 프로세스 및 평가체계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이를 통해,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삼는 제주의 공동목표 하에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는 직불금제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