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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화폐 발행 쟁점사항과 대응 방안
작성자 정책연구실
조회수 577
등록일 2020-09-22
첨부

[현안보고서 16호(2020-4)] 제주특별자치도 지역화폐 발행 쟁점사항과 대응 방안.pdf 바로보기

Ⅰ. 자금 역외유출 문제

  1. 제주형 지역화폐 운영기관 선정

  2. 소득과 자금의 역외 순유출 규모 시산

  3. 지자체별 소득 및 자금의 역외 순유출비율 비교

 

Ⅱ. 경제활성화 정도 문제

  1. 소상공인으로 매출이전 효과

  2. 도외지역의 역내소비 감소 효과

  3. 인접지역 지역화폐 발행 유도 효과

  4.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지출부담 증대 효과

  5. 지역화폐 발행의 추가비용 부담 효과

  6.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의 경제적 효과 추정

  7. 인천e음 지역화폐 발행의 정책적 시사점

 

Ⅲ. 제주형 지역화폐 발행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1. 추진개요

  2. 타 지자체 지역화폐 발행현황

  3. 문제점과 대응 방안

  4. 입찰방식 및 추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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