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취약한 산업구조 개선 전략 미흡

■ 제주경제구조를 보면 서비스업 76.1%(2019년 기준), 농림어업 9.0%, 건설업 9.9% 등으로 대외여건 변화와 기후변화에 상대적으로 크게 영향을 받는 취약한 산업구조.

❍ 2010년과 2019년의 산업구조를 비교해 보면, 제주의 서비스업과 건설업은 각각 5.1%p, 3.1%p 상승한 반면 농림어업과 제조업은 각각 7.2%p, 0.2%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관광객이 크게 늘면서 농업용지 개발로 건설업과 서비스업 활성화가 상대적 고성장을 달성하는 주요 요인이었음을 잘 보여 주는 것.

❍ 그러나 2018년 이후 수년간 고성장을 이끌어오던 개발⦁건설투자 중심의 성장 동력이 약화된 가운데 기존 주력산업(관광업 등)의 생산성도 정체되면서 성장세가 둔화

■ 사드사태 장기화(미중경쟁 격화 장기화)로 중국 관광객 둔화와 중국인의 제주지역 투자가 상당기간 위축될 가능성.

❍ 또한, 코로나19의 일상화(돌파감염 확산과 백신부족 현상 지속, 특히 저개발국 등) 내지 주기화 가능성(변종 코로나 확산 추세) 등 코로나19의 조기 종식 가능성이 낮은 상황.

❍ 사드사태 장기화와 코로나19의 일상화 등으로 관광객이 둔화내지 정체되는 상황이 상당기간 지속될 경우에 대비하여 내발적 성장(내수비중 확대 정책) 모델도 보강할 필요성.

❍즉, 낙수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제주자원(농수축수산물, 용암해수 등)을 활용한 가공형 제조업도 보강(기능성 식품 및 기능성 화장품의 활성화 등을 통한 내수성장 강화)시킬 필요.

■ 내수산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인력양성, 경쟁력있는 지속가능한 산⦁학⦁연 산업생태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필요.

2. 유동인구 과잉 추계 가능성

■ 제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에 따르면 2019년 1,528만명인(2020년 : 1,203만명) 제주관광객이 2031년에는 1,800만명(외국인 관광객 250만명 포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관광객(2031년 : 1,800만명) 및 정주인구(2031년 : 75만명 증가)를 합하여 제주지역 유동(최대 유입)인구가 95만명 내지 105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 한편, 제주연구원은 2031년 제주관광객수 1,640만명(내국인 1,375만명, 외국인 266만명)에 그칠 것으로 추정(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 2019.12.)하고 있어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관광객 추정치보다 160만명이 적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이럴 경우 같은 2031년 제주지역의 유동인구는 93만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정됨.

■ 2031년 유동인구는 93만명(제주연구원) 내지 95만명(3차 국제자유도시 시나리오1)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시나리오 2(105만명 유입기준 : 쓰레기, 상하수도, 교통 인프라 확충)의 경우 유입인구가 과잉 추계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코로나 발생 직후(코로나 발생 1주 ∼ 14주) 제주지역의 관광객이 여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음.

❍ 코로나 국면이 일상화되거나 장기화될 경우 제주지역의 유동인구(합계출산율 하락 + 관광객 둔화 등)는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 계획의 추정치보다 크게 낮아질 가능성이 있음.

❍ 코로나 회복 양상(장기화 혹은 일상화 vs 조기 종식)에 따라 2031년 제주지역의 유동인구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코로나 국면이 장기화 될 경우에도 대비한 대응 종합계획(플랜 B)도 마련할 필요.

<그림> 제주와 여타지역의 합계출산율 하락 폭 비교

3. 고령화사회 대응 방안 미흡

■ 향후 10년간 제주인구는 6만명이 늘더라도 핵심생산연령 인구(25세 ∼ 49세)는 감소하는(1만명 감소) 반면 고령층 인구(65세 이상 인구)는 상대적으로 크게 늘 것으로(7만명 증가) 추계하고 있음(코로나19 발생이전인 2019년 통계청 추계치).

<표> 제주지역 연령별 인구 추이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 도민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27년에는 20.1%(2021년 : 15.7% → 2027년 : 20.1% → 2031년 : 23.4%)에 달해 2027년 이후 초고령화 사회(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상회하는 시점)로 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추정됨.

■ 인구 급증 시대에 맞춰 형성된 사회⦁경제 시스템이나 생활공간 인프라 등이 인구 둔화내지 감소로 인프라 과소 이용 가능성(도민의 이용 및 활용도 하락에 따른 수급 불균형으로 고정비용 급증, 안전관리 곤란 등 과잉공급 문제 → 이용 및 사용 용도 변경 및 시설 축소 등).

❍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 등 교육 분야의 구조개혁 가속화 가능성, 고령화관련 산업의 확대(산업간 성장 격차 확대), 1⦁2인 가구 급증(소규모 아파트 수요 급증) 및 가족 형태 다양화 가능성(다문화 가정 확대 등).

→ 교육설비 및 주택의 과잉 우려(빈 학교 및 농촌지역⦁미 개발지역의 빈집 확대 예상)

→ 소형 주택 및 소형APT 수요 확대(대형주택 및 대형APT 수요 위축 가능성)

4. 농수축업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 사업 미흡

■ 제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보면 농수축업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①제주푸드아일랜드 조성(2022년 ∼ 2031년 총사업비 : 4,436억원, 국비 : 2,003억원, 도비 : 1,016억원, 민자 : 1,417억원 등), ②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위한 미래농업센터를 설치한다는 것(2022년 ∼ 2031년 총사업비 : 403억원, 전액 민자사업).

❍ 제주푸드아일랜드 조성사업은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와 식음료 제조 및 서비스 생산을 위한 지역내 푸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농림어업, 제조업, 서비스업이 연계되어 제주형 식품클러스터 육성한다는 것).

■ 그러나 제주의 농축수산물은 도내소비 비중보다는 도외소비(유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점에서 역외경쟁력 강화 정책내지 글로벌 경쟁력 강화정책 사업도 보강할 필요.

❍ 제주 농산물의 도외소비 비중(채소 및 과실기준) 90.3%, 축산물(낙동 및 육우기준) 56.0%, 수산물 91.1%에 달하고 있음.

❍ 제주의 농림어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기능성 식품 강화와 확대) 및 경쟁력 강화(친환경 농수축생산품 확대) 정책이 대폭 보강되어야 함.

❍ 감귤산업에 대한 성장동력 확보 방안이 부재하다는 점도 향후 농산물 성장동력 확보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감귤산업의 성장 동력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

❍ 제주 바다를 활용한 미래성장 동력 발굴사업도 부재한 상황임.

❍ 제주도의 육상 면적은 전국의 1.7%에 불과하지만 제주도의 관할 해역은 우리나라 영토의 24.4%나 차지.

❍ 제주 해역은 광활한 대륙붕과 온난한 기후 덕에 높은 종 다양성을 보이고 있음(우리나라 전체 어류의 55.7%에 달하는 491종 서식, 해조류의 70%에 달하는 753종 분포, 제주해양수산연구원).

❍ 특히, 제주 토속 해조류 증양식을 통해 이산화탄소 저감(친환경 산업) 및 고부가가치 식품개발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잠재력(신성장 동력) 등도 간과했음.

5. 민간재원 조달 방안의 불확실성

■ 제 3차 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보면 17개 핵심 투자사업에 9조 2,317억원, 112개 전략사업에 6조 4,919억원 총 15조 7,236억원을 투자한다는 것.

❍ 17개 전략사업 투자액(9조 2,317억원) 중 민간부문 재원조달액은 6조 95억원(국비 : 1조 2,073억원, 도비 : 2조 149억원)에 달함(전략사업 전체 재원조달액의 65.1%).

■ 제주지역의 민간투자자금 유입은 지역개발 본격화로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자연훼손 우려 등으로 관련 규제가 강화되면서 다시 하락세로 전환.

❍ 2016년 이후 외국인의 직접투자 규모가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제주지역으로의 이전기업수 감소로 내국인 민간 투자규모도 둔화 추세.

- 2012년 ∼ 2015년 중 연평균 8.5개 기업이 제주로 이전 했으나, 2016년과 2017년에는 각각 1개 기업, 2018년에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남.

■ 대규모 개발사업의 환경 악화로(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등으로 제주지역에 대한 투자메리트 축소, 부동산 가격 급등, 환경보호 강화, 중국인 투자위축 등) 민간투자자금 유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우려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