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원칙과 예산심의 실무요령 내용은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 하기하여야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동법 제1조).
이러한 근거에 따라 재정건전운용의 원칙은

(1) 재정통제의 원칙,
(2) 행정공개의 원칙,
(3) 행정책임의 원칙,

(4) 기획재정의 원칙,

(5) 평가 및 사후관리 원칙 등 세부적으로구분할 수 있음.

이외에 (6) 지방세 수입 (7) 세외수입 (8) 지방채무 (9) 정책사업 평가 등에 대한 예산분석의 기본원칙과 예산심의 점검과제를 정리함.

첨부파일 참조

❍ 주 제 : ‘정부의 재정분권 추진방향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대응전략’

 - 좌 장: 김황국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발표자: 신후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 연구원

 - 토론자: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 토론자: 현길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 토론자: 강만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 토론자: 김명옥 제주특별자치도 세정담당관

❍ 일 시 : 2019. 3. 27.(수) 14:00 ~ 15:3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방

❍ 주 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741-2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