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 요

❍ 일 시 : 2021년 5월 12(수) 14:00～16:30(예정)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 참석인원 : 50명 내외(도의원, 재정전문가, 관계공무원 등)

❍ 주최 및 주관 : 송재호의원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정책입법담당관실),

※ 코로나19 방역수칙 철저 준수 진행

진행순서(안)

 개회식(14:00~14:20 /사회 : 현계진 정책분석팀장)

· 개회 및 내빈소개

· 국기에 대한 경례

· 개회사(문종태 위원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결산위원회위원장)

· 축 사(송재호 의원 / 국회의원)

· 축 사(좌남수 의장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토론회(14:20〜16:30)

· 발 표 : “제주계정⦁특행기관의 재정안정화 방안”

(신후식 연구원 / 정책입법담당관 정책분석팀)

· 좌 장 : 김동욱 교수(제주대학교 회계학과)

· 토론자

- 강철남 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 정종석 박사(산업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 엄상근 박사(제주연구원 국가균형발전연구)

- 김인영 담당관(제주특별자치도, 예산담당관)

 폐회(16:30~)

□ 균특에서 제주계정 비중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우선 균형발전관련 신규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데 미흡하였고, 공모방식의 지역지원계정보다는 지역에 배분된 예산 하에서 기존사업을 수행(포괄보조금 방식)하는 지역자율계정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 제주계정 균특총액 비중 : ‘07년 → 5.1%, `11년 → 4.0%, `15년 → 3.7%, `21년 → 2.3%

* 특행기관 균특 비중 : ‘07년 → 2.1%, `11년 → 1.9%, `15년 → 1.8%, `21년 →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