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제주경제의 어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

1) 예상시나리오에 따라 최악의 상황을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2) 정부 지원대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전달체계를 강화하고,

3) 산업(관광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노력을 강화하여야 함.

■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조건(필수조건+종합고려사항)과 별도의 추가지정 조건(2개이상 산업 위기, 산업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의 실사조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정교한 대응논리 마련이 필요함.

■ 제주의 경우, 세월호(2014.4) 사드(2017.3), 코로나19(2020.1) 등 외부 돌발사태로 관광산업 기반(소상공인, 중소기업, 자영업 중심의 산업·고용구조)이 크게 약화된 가운데 농림어업(자연재해, 기후변화 등의 영향)과 건설업(부동산 경기 침체)의 부진으로 적절한 대응정책(구조개선, 산업고도화 등)이 마련되지 못할 경우, 장기 저성장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제주 경기침체 지속에 대비하여 소상공인 등 제주산업 보호와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해 “사회적 금융정책” 개발이 필요

❍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등이 제정 및 시행되어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꾀하고 있으나,

❍ 사회적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수적 자본조달 수단인 “사회적 금융”은 도의 예산지원과 일부 금융권의 대출에만 의존하는 초기단계로 상대적으로 그 기반이 약해 제주지역의 근본적인 사회적 금융 생태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임.

❍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e)은 사회양극화와 빈곤 등의 사회문제로부터 발생된 개념으로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주체에게 대출이나 투자를 하는 금융을 말함. 서울의 사회투자기금이나 충남의 사회적 경제 육성을 위한 기금 등이 현재 이러한 목적으로 조성되어 있음.

❍ 이에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실은 향후 제주 사회적 금융 추진과제로 제주특별법을 십분 활용하여 첫째, 사회투자기금 설치와 협동조합금융기관의 혁신 및 역량 활용을 통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조성, 둘째, 적절한 제도적 인센티브 마련을 통한 사회적 투자자의 모집, 셋째, 선도적 모델로써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의 협력체제 마련 및 사회적 기업에 관한 평가지표 개발을 통한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들고 있음.

❍ 특히 제주의 경우 청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네덜란드의 사례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 프로젝트, 1차 및 관광 산업과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대출, 투자 등을 위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이 설치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우선은 사회적 금융 생태계 조성의 마중물 역할을 하기 위해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인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일선의 조직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이러한 금융기관들로 하여금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기본적인 융자서비스 기능에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적 투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장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만약 제주의 농협, 신협이나 새마을금고가 자체적으로 사회적 경제지원펀드를 조성하는데 성공한다면 제주도, 기업체, 기존 사회경제조직, 출향인사 등과 매칭 펀드로 “제주사회연대기금”을 확대하여 조성할 수도 있을 것임.

❍ 일 시 : 2021년 6월 9일(수) 16:00～18:00(예정)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 참석인원 : 50명 내외(도의원, 관련단체, 관계공무원 등)

❍ 주최 및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한씨름협회,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 토론회(16:45〜18:05)

· 발 표 : “제주씨름의 역사적 의의와 과제”

(심승구 교수 / 한국체육대학교, 교양교직과정부)

· 좌 장 : 이상봉 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토론자

- 황경수 회장(대한씨름협회)

- 김동선 교수(경기대학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체육교류위원장)

- 이태현 교수(용인대학교, 무도학과)

- 강경훈 회장(제주특별자치도씨름협회)

- 고춘화 국장(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박원철 의원(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 문영봉 국장(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 강승남 기자(뉴스1)

※ 코로나19 방역수칙 철저 준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