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2019년 자치분권 시행계획(2019.3)”을 발표

-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등 과제별 구체적 시행계획과 일정이 포함됨.

❍ 지방소비세 이양비율이 10%p 인상될 경우(2019년 4%p, 2020년 6%p) 제주자치도의 지방소비세 순증액(지방소비세 증가분 : 1,414억원 - 교부세 감소분 : 394억원)은 1,020억원 예상

❍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와 경쟁도와의 재정 격차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

- 서울, 경기 일부 시 등은 지방교부세 불교부 단체라 지방교부세 감소효과가 나타 나지 않는 반면, 비수도권 지자체에 지방교부세 감소효과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 기 때문. 또한 비수도권 경쟁도의 경우도 지방소비세 배분율(전국대비)이 제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가운데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구조로 지방교부 세 감소효과가 제한적이기 때문

❍ 지역 간 재정격차 축소와 제주의 세수기반 강화를 위해,

① 지방소비세 분배기준지표와 지역별 가중치의 변경을 강력히 요청할 필요

- (시나리오1-표준 시나리오)소비지표를 민간최종소비지출 기준으로 지역별 가중치

1:2:3 적용(지방소비세 이양 비율이 10%p 인상, 현재의 배분시스템을 적용)시,

1,419억원 증가 추정

- (시나리오2)소비지표를 현행 민간최종소비지출로 하되, 지역별 가중치를 상향조정

하는 경우(현행, 수도권 1, 비수도권 광역시 2, 비수도권 광역도 3 ⟶ 조정 1 : 3 : 5),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소비세는 1,601억원 늘어날 것으로 시산

(지방교부세 감소분 미반영, 표준 시나리오 1,414억원 보다 187억원 추가 증가).

- (시나리오3)소비지표를 토착산업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권역별 가중치는 현행

방식(1 : 2 : 3) 유지할 경우, 지방소비세는 2,456억원 증가할 것으로 시산(표준시

나리오 보다 1,042억원 추가 증가)

- (시나리오4)소비지표를 토착산업매출액 기준으로 변경하고, 권역별 가중치도 상향

조정(수도권 1, 비수도권 광역시 3, 비수도권 광역도 5)하는 경우, 지방소비세는

2,831억원 늘어날 것으로 시산(표준 시나리오 보다 1,417억원 추가 증가)

②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내국세의 19.24%에서 22%로 상향조정의 필요성

- 지방소비세 이양비율 인상(20년)과 지방소득세 확대 추진(22년)으로 지방교부세 감소규모 확대로 지방재정력 약화 및 지역 간 재정격차 확대를 억제 필요

- 이 경우 지방교부세는 6조 2,807억원 증가 예상, 제주특별자치도의 보통교부세 배분액도 1,828억원 늘어날 것으로 시산

③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규모 확대와 기능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 제기

- 수도권 3개 자치단체(서울, 경기, 인천 등)는 지방소비세액의 35%를 출연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을 운용

④ 자립 세수기반 강화를 위해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치사슬 확대 등), 신성장 산업 육성, 국내외기업 유치 확대 등 미래 먹거리 산업 생태계를 다층적으로 구축 할 필요

- 기존 중심업종인 관광업, 농업(6차산업화)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식기반서비스업 및 4차 산업 관련 생태계를 육성(기업유치 포함)시키는 정책을 꾸준하게 추진

- 고부가가치 산업 및 신성장 산업기반이 육성되지 못할 경우 지방소득세 세율 인 상 이후 제주의 지방소득세 증가액이 전국대비 1.4% 수준에 머물 가능성(제주의 지방소비세 비중 : 1.8%, 보통교부세 비중 : 3%, 지역상생발전기금 비중 : 3%)

⑤ 대주민 행정·복지·교통·안전·환경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지방교부세 우선 배정률을 3%에서 4%로(제주특별자치도는 재정 특례에 따라 3%의 지방교부세를 우선 배정받고 있음) 상향 조정시킬 필요성

- 국내외 관광객 유입의 확대에 따라 교통 혼잡비용 증가, 쓰레기 및 오폐수 처리 용량 급증, 범죄 급증, 환경훼손 방지 관련비용 급증 등의 재정수요가 급격히 늘었음.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타 지방정부에 비해 재정수요(비용부담 요인)가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으나(지방교부세의 재정수요 확대요인), 이 같은 재정구조 악화요인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음(지방교부세 중 3% 우선 배분율이 장기간 고 정되어 있는 상황).

야생동물에서 유래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의 세계적 유행(pandemic)으로

수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야생동물 관리 정책’의 사각지대를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에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4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야생)동물카페현황 및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 「제주도내 야생동물 관리 사각지대 실태 및 대응방안」을 발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 개    요 -

❍ 일 시 : 2021년 5월 17일(월요일) 14:00～17:00

❍ 장 소 :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 2층, Project A

❍ 참 석 인 원 : 약 30명(위성곤 국회의원, 도의원, 각 시·도 관계공무원 등)

❍ 주최·주관 :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제주해양레저협회

 - 진 행 순 서 -

- 제1부 : 개회식 및 발표

- 제2부 : 토론회(14:15〜17:00)

 - 발    표 -  

-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해안도시 네트워크 구축” 조우정 교수(한국해양대학교, 해양스포츠과학과)

- “해양레저진흥법 제정을 위한 과제 및 전략” 홍장원 박사(한국해양수산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