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안보고서 제18호] 제주의 지방세수환경 악화와 대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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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정책연구실 |
조회수 | 517 |
등록일 | 2020-1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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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2020~2021년 제주세수환경 점검 1. 2021년 세입예산안 내용 2. 최근(2020년 1~11월)의 지방세 징수 현황 3. 부동산경기침체로 부동산 관련 세수 위축 예상 4. 경기침체로 소득・소비 관련 세수도 위축예상 5. 국세징수악화로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악화예상
Ⅱ. 세수기반 확충방안 1. 비과세 감면 관리강화 2. 지방세 체납징수율제고 3. 역외세원확충 4. 지방세외수입확대 5. 신 세원 발굴노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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