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2017년 8월 26일)이후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수업체에 대한 지원보조금이 급격히 증가.

❍ 2016년 435억원에 그쳤던 운수업체의 지원보조금이 2019년에는 1,099억원(연평균 : 28.9% 증가, 결산기준)으로 크게 증가했고, 2020년에는 997억원(예산기준)에 달했음.

❍ 버스준공영제 도입이후 버스업체의 수익이 늘어났고, 버스업체의 도덕적 해이(비용축소 및 수익개선 노력 미흡)가 높아졌다는 지적에 따라 버스준공영제 개선방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음.

■ 버스운영체계 개선 대안으로 ①완전 공영제로 전환, ②버스준공영제 하의 총비용계약제 도입(준공영제 보완방안)하는 방안 등이 있음.

■ 완전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도시교통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수단간 통합조정이 용이해질 수 있음.

❍ 노선의 공유화로 수요 변화 및 수단간 연계차원에서 노선조정, 신설, 변경 등 개편이 용이함(연계⦁환승시스템, 정기권 도입 등 효율적 운영체계 시행이 가능).

❍ 또한 ①서비스의 안정성 확보와 개선이 용이, ②수익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해 동등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 ③낮은 요금 설정으로 서민대중을 보호하고 사회적 배분효과 등의 장점도 있을 것으로 기대.

❍ 버스노선, 수입금, 차량 등을 공공기관에서 관리함으로서 경영의 투명성 확보, 업체간 과당경쟁 완화, 버스운송사업체의 대형화로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임.

❍ 종사자들의 근로여건 개선과 처우 개선도 기대됨.

■ 그러나 완전공영제가 시행될 경우 책임의식 결여에 의한 생산성 저하, 비효율성과 급격한 비용 상승이 우려됨.

❍ 공영제에서는 조직이 관료제화되어 업무가 세분화되고, 담당이 전문화되면서 생산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공영제에서는 요금인상에 대한 이용자들의 압력을 정부가 직접 받으므로 요금인상이 민영제보다 더욱 어려운 반면 비용측면에서는 지출증대 요인을 내포하고 있어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

❍ 업체 간 경쟁요소가 배제되어 버스운영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가능성.

❍ 인건비, 복지비 등 지출증대 예상.

시내버스 준공영제와 공영제의 장단점 비교 분석

자료 : 한국교통연구원(버스운영체계 비교 분석 및 정책 방향, 2013.11)

■ 버스공영제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초기 비용급등 문제와 법적문제임.

❍ 버스준공영제에서 공영제로 전환할 경우 ①노선권 인수비용, ②차량과 차고지 인수 비용(부대비용) 등이 크게 늘 것으로 보임.

❍ 노선권 인수(노선권 사유재산)할 때 적정가격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유재산 침해 문제 발생할 소지(법적 분쟁문제 야기될 가능성)있고, 노선권 판매 기피 문제와 노선권 판매 프리미엄 급등의 문제점도 예상됨.

❍ 공영제 전환비용이 너무 높으면 공영제로 전환 실익이 줄어들게 됨.

❍ 공영제 전환비용을 낮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선사유화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필요.

■ 버스공영제 도입은 단기적으로 곤란하여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방식이 바람직.

❍ 현행 운행 노선권까지 인수하는 전면적인 버스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해서는(노선권 인수비용과 재산권 문제를 해소하여 지자체가 버스 운송업체의 버스노선 면허권 구입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한정면허 전환과 사업면허 취소 요건 강화 등이 포함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수적임(법적문제 해소가 필수적).

■ 따라서 기존의 버스준공영제 하에서 재정지출 비용을 낮추면서 공공성(지원의 근무여검 및 복지개선 등) 제고시킬 수 있는 총비용계약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듯.

❍ 총비용계약제란 가장 효율적인 경영 하에서 소요되는 총 운송비용에 대해 버스사업자와 지자체가 계약을 하고 운송수입으로 총운송비용을 충당하고 부족분은 정부가 부담하는 형식.

❍ 노선면허, 차량(시설)은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확보하고, 노선조정, 요금결정 등 운행계획(서비스 수준 결정)은 정부가 주도적으로 시행.

❍ 자자체가 정한 운행서비스에 소요되는 총 비용에 대해 지자체와 사업자가 계약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업자는 운행서비스를 공급하는 방식.

❍ 사후 운행계획(서비스 수준) 준수 여부에 따라 페널티 또는 인센티브를 부과.

❍ 안전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근로조건, 안전 및 친절교육, 복리후생 등의 최저 수준 준수를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