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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계정과 특행기관 개선
작성자 정책입법담당관실
조회수 562
등록일 2021-05-13
첨부

제주계정과 특행기관 개선.pdf 바로보기

목차

 

I. 특별지방행정기관 예산 현황과 재정안정화 방안 9

1.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현황

        2. 특별지방행정기관 예산 변화 추이

3. 특별지방행정기관 사업비 예산

4. 특별지방행정기관 기관별 예산

5. 특별지방행정기관 도비 지원액 현황

6. 특별지방행정기관 국비 미지원액 추정치

         7. 특별지방행정기관 운영개선 방안

가. 업무연계 강화와 제도 보완

나. 전문성 강화

다. 재정지원 강화

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 운영 개선

 

II. 제주계정(균특회계) 현황과 재정안정화 방안 23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제주계정의 구조 비교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제주계정의 예산증감률 비교

3. 중앙지원사업과 제주계정의 국비와 도비 비중 비교

4. 광역자치단체별 균특회계 변동률 비교

5. 중앙부처별 균특회계증감률 비교

6. 제주계정 부처별 예산증감액 비교

7. 제주계정 안정화 방안

가. 지역지원 비중 확대

나. 지역혁신성장계획 활용

다. 지역뉴딜 활용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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