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에 지원하는 재정상의 원조임.
•  지방자치단체 세출 재원 중 직접적으로 민간부문의 활동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재원으로는 지방보조금이 유일함.
•  세출 지속 측면에서 지방보조금은 경직성 재원 (일단 지원받고 있는 단체는 지속적으로 지원 받으려는 경향)의 특징을 가짐.
•  지급된 재원에 대해 반대급부가 없다는 점에서 관리적 측면에서 형평성(기회의 균등: 공모절차)과 투명성(사전심의 및 사후평가)이 중요함.
•  시장실패 혹은 정부실패를 예방하거나 보완하고, 정부와 민간의 협력관계 (거버넌스)를 촉진하여 민간부문의 독창적인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재정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사업성과를 제고해야 함.
•  보조금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전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보조사업을 더욱 세분화하여 예를 들면, 10개 분과위 (복지, 보건 경제·일자리, 여성, 문화·관광, 교통, 도시안전, 환경, 건축지역개발, 행정교육 등)로 나누는 방법을 검토하고, 위원회 인력풀을 100명 정도 유지하여 인력풀 인원 중 위원회 개최 시 보조사업 심의에 적정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현재는 모든 보조사업에 대해 동일한 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지만, 대상이 소액(예를 들면 500만원 이하)이고 제한적·반복적인 사업, 시의성이 필요한 사업, 후속조치 기간이 필요한 자본보조사업 등의 경우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여 사업의 시의성과 행정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성과평가지표를 구체화(계량화와 정교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일본의 경우 지방보조금의 사업관리표와 사업평가표를 쉽게 작성하여 일반 시민도 평가위원으로 참여케 하고 있으며, 성과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도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3자 평가위원회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음.
•  지방보조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원 중 일부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부담시키는 이른바 자부담 설정은 공적 재원의 감축과 함께 무분별한 지방보조사업 신청을 자제토록 하는 기능을 할 수 있음.

        - 현재에도 일부 자치단체(충남 태안군 5% 자부담 비율)는 자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사업계획서를 평가할 때 평가지표로 활용하고 있음.

•  현재의 절대평가를 상대평가로 전환하는 방안 검토하여 하위점수를 받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축소 또는 지원중단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등 당해 연도의 세수확보 수준 또는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필요함.

제5회 수요좌담회
“사회서비스원, 그것이 알고 싶다”개최 알림

󰏚 일시: 2019. 10. 2(수) 오후 2시

󰏚 장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 제1부 개회식(14:00~14:10)

∘ 개회 / 국기에 대한 경례 (사회: 김광섭 의회운영전문위원)

∘ 인사말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 제2부 특강(14:10~14:40)

❙ 사회서비스원의 기능과 역할

∘ 남진열 제주대학교 미래융합대학 실버케어학과 교수

󰏚 제3부 질의응답(14:40~15:30)

□ 문의: 임정현 정책자문위원(741-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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