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역의 산업구조는 건설, 관광관련 산업 등 일부 산업에 과다편중으로 불안정적이고 불균형적인 성장 패턴을 반복하는 취약한 산업생태계 임.
· 농림어업(‘16년 기준, 11.7%), 건설업(11.4%), 부동산·임대업(8.0%),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12.2%), 관광관련 산업(21.1%, 도소매, 숙박음식, 운수업) 등의 비중이 64.4% 차지함.
· 반면 제조업은 3.4%로 전국평균(29.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 이러한 산업구조는 주력산업(건설, 관광관련 산업 등)의 경기변동에 따라 제주경제 전체가 좌우되는 취약성이 내재, 위험분산 역량이 부족한 구조 임.
- 제주경제는 2007~2016년 中 지역내총생산 연평균증가율 4.7%로 전국평균 성장률(3.0%)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성장세를 보임.
· 이는, 건설, 관광관련 산업 등 現주력산업의 상승세가 전국평균 보다 높음에 기인함.
* 제주지역 산업은 同기간 전국평균대비 건설 +6.9%p, 운수업+3.6%p, 숙박음식점+3.0%p 성장
- 최근 이러한 주력산업 경기가 하강국면으로, 마이너스성장세로 전환될 우려가 있음.
· 관광관련 산업의 ‘17년 실질성장률이 6.1%, 관광객수는 6.9% 감소하였으며,
· ’18년 하반기, 외국인관광객수는 증가(전년동기비 ‘17년 –65.8%→ ’18.3/4 +55.1, 10월
101.2%), 반면, 관광객수 77%이상(’16년 기준)을 차지하는 내국인관광객수는 감소세로 전환 됨(‘17년 +10.4% → ’18.3/4 –6.9%p, 10월 –8.3%)
· 건설업의 경우도 성장세 둔화가 지속, ‘18년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됨.
* ‘16년 21.1% → ’17년 11.1% → ‘18년 –3.0%(추정)
· 한편 중앙정부의 사회간접자본투자 예산감소(‘19년 전년대비 –2.3%)도 지방건설업 위축의
한 요인이 됨.
⇒ 주력 산업의 회복을 위해,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의료, 체험관광과 연계 등), 과당경쟁 해소 등 경영여건 개선 및 지역건설업체의 규모의 경제성 확보, 기술역량 제고 등 다각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 함.
⇒ 한편, 특정산업에 의한 경기변동 폭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지식기반 고부가치서비스업의 전략적 육성이 필요. 특히, 기존의 핵심산업과 4차산업 핵심기술을 결합한 주력산업의 고도화가 시급하며, 중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등 신성장산업 육성기반 구축이 요구됨.

유럽의 농업직불금은 기본적으로, 첫째,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둘째, 농업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을 강조하여 셋째, 분배정의를 바탕으로 하고 있음. 또한, 농업이 발달한 유럽연합국가들의 경우 농업직불금 이외에 지역개발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시장실패의 경우 유럽경제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시장지원조치 예를 들면, 타격을 받은 분야에 대한 기금(the 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Fund)을 통한 재정지원과 함께 지역개발차원에서 기금(the European Agricultural Fund for Rural Development)을 통해 농장지원이나 농업환경조치, 유기농, 농업관광, 주거시설개선 등의 여러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짐. 비록 직불금과 시장조치가 전통적인 수단이긴 하지만 서로 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상승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유럽연합의 공동농업정책은 식량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환경보존 및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뚜렷한 목표 하에 일관되게 진행되고 있음. 이미 4,400개의 일자리를 제공(GDP의 7%)하고 농가수입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음. 2009년 이래로 유럽연합은 식료품 순수출국으로서 1년에 그 금액이 1,220억유로 추정되며 지난 10년간 8.6%의 연간성장률을 보이고 있음. 아울러 농업직불금과 지역개발프로그램은 유엔의 지속가능한 개발목표에 긍정적으로 부응하고 있으며, 특히 더 많이 생산하면서도 환경은 더 적게 훼손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도, 직불제의 개편을 보조금 지원정책개선을 통한 농가소득지원 확대 및 구조조정 유도 등의 경제적 효율성 관점으로만 볼 것이 아닌, 농정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해 지속가능한 농업 및 농촌지역의 성장실현으로 갈 수 있도록 해야 함. 이를 위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정부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정부방침과 더불어 제주의 주요 관광자원인 농업의 청정자연환경 보호를 유도하고, 고령층 농가와 젊은(예비) 농업인의 연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제주형 직불금 제도 또는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임. 또한, 프로그램 운영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부정수령 방지, 의무프로그램 이행관련 교육 및 지원체계의 효과성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행 전 프로세스 및 평가체계 등에 대한 준비가 필요함. 이를 통해, 청정과 공존을 핵심가치로 삼는 제주의 공동목표 하에 일관되게 진행될 수 있는 직불금제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 일상생활 여건변화에 대응한 지역경제 실태를 분석·파악하고 지방자치 성숙기에 적합한 지역경제 정책과제를 모색하여 도민체감형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함.

◇ 특히 우리나라보다 한발 앞서 저성장·고령화·저출산시대를 경험한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성장·자원배분 전략과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주도의 지속성장 전략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함.

첨부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