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유엔회원국은 70차 유엔(UN)총회에서, 17개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음. SDGs는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이라는 슬로건 하에, 새천년개발목표(MDGs: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 2000~2015)를 승계한 것으로 2030년까지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글로벌 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 경제성장 및 사회통합 등을 아우르는 UN의 SDGs 이행은 국제사회의 약속 이행이라는 의미와 함께 궁극적으로는 지속가능한 발전의 확립을 뜻하기도 함.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지난 해 말 국가 지속가능발전목표(K-SDGs)를 수립하였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지역별 특성에 맞는 로드맵을 세우고, 세부목표 및 이행 점검에 필요한 지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유엔의 미래 지향점을 반영하되, 제주의 경제, 사회, 문화 및 역사 등의 환경에 적합한 ‘제주형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주도 정책 추진과 연계할 필요가 있음. 특히, ‘환경보호’와 ‘개발’ 등으로 인한 지역 내 갈등심화, 새로운 성장산업 모색 필요 등 여러 현안이 쌓여가고 있는 제주 현실에서, 도민의 공감대 형성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발전의 공동 비전 및 목표의 구체화가 필요한 시점 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차원에서는 우선적으로, 첫째 “제1회 지속가능발전 제주 국제컨퍼런스”를 통해 도민의 공감대 확산 및 제주형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고, 둘째, 제주형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이행 등을 위해 ‘도’와 상설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그 규범적 효력을 위해 (가칭)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필요함. 셋째, 향후 SDGs와 관련한 ‘도’의 세부사업에 대해 의회의 사전 및 사후 점검 기능 강화 등이 요구 됨.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외 지방정부(자치단체)와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선진사례 발굴 및 운영모델의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3월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제주형 (재난)기본소득에 대한 소고”라는 주제로 정책차롱(제9호)을 발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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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도민환원 현황 및 개선방안

• 개발이익의 개요
• 제주 개발사업 현황
• 공공개발이익 관련 사례
• 제주지역 관련기관 도민공헌사업 추진현황
• 제주지역 공공개발이익 환수 방안

* 첨부자료를 참조하십시요

* 2021년 4월 13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대회의실 토론회 자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