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 제주의 양돈 산업은 제주지역에서 뿐만 우리나라 전체 농산업 부문에서도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돼지 분뇨로 인한 수질오염, 토양오염, 악취발생 등의 환경악화 문제로 정체내지 위축 기미를 보이고 있음

□ 가축분뇨 처리에 있어서 문제점으로는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의 문제, 처리 유형에 따른 문제, 제주지역의 액비살포지 부족 문제와 가축분뇨에 대한 인식의 문제 등이 있음

 제주지역의 대표적 문제로 액비살포지 확보가 어려운 점과 그로 인한 집중살포 사례가 발생, 이에 따른 지하수 오염의 우려가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는 2019년 3월 정책기조를 ‘집중화 처리’에서 ‘정화 후 재이용’으로 전환하였으나 장기적 관점에서는 화학비료 대체 방안이 될 수 있고 그 외에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는 자연순환농업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판단됨

□ 기존 초지에만 국한됐던 액비 이용을 밭, 과수원, 시설재배지 등으로 확대하여 살포지 부족 및 액비 집중살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이를 위해 제주형 고품질 퇴·액비 개발, 환경영향 관련 연구 등이 이뤄져야 함

□ 가축분뇨 및 생활쓰레기(음식물 등)를 원료로 하여 바이오가스, 열, 전기 그리고 퇴·액비를 생산하여 에너지로 활용하는 제주형 바이오 플랜트 단지를 조성하여 에너지 재활용률을 제고하고 자연순환농업을 실현함

□ 적극적인 홍보와 유인책을 통해 농가와 도민들의 가축분뇨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함

 현재 악취가 없는 액비 생산이 가능하며 원활한 순환 이용이 이뤄지면 여러 가지 이점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 대한 홍보를 통해 가축분뇨의 이미지를 제고함

□ 즉 가축분뇨를 ‘처리’ 개념이 아닌 ‘이용’ 개념으로의 전환을 통해 자연과 산업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으로 성장을 유도함

2021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토론회

개 요

❍ 일 시 : 2021년 2월 16일(화) 14:00～16:00

❍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 참석인원 : 20명 내외(도의원 및 관계공무원 등)

❍ 주최 및 주관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

※ 코로나19 방역수칙 철저 준수 진행

제1부 개회식(14:00~14:25) (*사회 : 정책분석팀장)

· 개회 및 내빈소개

· 국기에 대한 경례

· 개회사 및 축사(교육위원장 / 의장)

· 기념촬영

 제2부 발표(14:15〜15:00)

· 발 표 : “제주교육재정 안정화 방안”

(신후식 연구원 / 정책입법담당관 정책분석팀)

 제3부 토론회(15:00〜16:00)

· 좌 장 : 정민구 부의장

· 토론자(자율토론)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예산과 과장 박승윤

 폐회(16: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월 16일,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2020년 3월 25일)에 앞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추진 현황 및 농가실태를 분석하고,

지원 대책을 제안한

정책차롱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농가지원 대책 강구해야」를 발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