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서비스란 공공의 편익을 위해 제공되는 재화나 용역 등을 의미하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역경제 의존도가 타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 생산측면에서 보면, 제주지역의 공공서비스업(공공일반행정, 보건 및 사회보장서비스, 외부효과 등) 부가가치액은 제주지역 부가가치액(GRDP)의 26.4% 수준으로, 이는 강원(39.8%), 전북(27.2%)에 이은 전국 3위 수준임(2016년기준,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지역공공서비스업 현황과 시사점, 2018. 1).
· 제주지역의 공공서비스업 성장기여도는 1.8%p로 건설업(2.0%p) 다음 2위 수준이며, 관광관련산업(1.1%p)과 함께, 이들 3대 핵심산업의 성장기여율이 73.1%에 달함.
· 지출측면에서 보면, 제주지역의 정부소비지출 비중은 22.8%(2016년 기준)로 중앙정부의 정부소비 비중(15.2%) 보다 7.6%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이러한 제주지역 공공서비스 부문의 특성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① 일반공공행정 예산비중이 13.7%로 전국 7.3% 대비 매우 높으며, 특히 경직성이 강한 인건비(일반회계대비) 비중이 11.7%(전국 8.2%)에 달함(중기재원배분계획에 따르면, 일반공공행정과 사회복지분야 등 경직성 경비의 성장기여율은 49.2%로 예상). ② 재정자립
도가 낮은 상황(2018년 기준 42.5%로 17개 시도 中 11위)에서 세수환경 악화와 공공 부문 재정지출 확대가 예상됨. ③ 또한, 공공서비스 확대(예산확대)에도 불구, 주요 경제지표의 생산성 및 생활여건 개선은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④ 한편, 제주지역의 경제·산업·사회 여건상 공공서비스부문의 높은 성장기여도 지속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이러한 지속적인 재정확장 정책은 구축효과(驅逐效果)를 발생, 민간부문의 소비와 투자를 억제할 수도 있음이 우려됨.
- 따라서, 향후 경기급락 억제 및 일자리 확대 정책 등을 위한 정부부문의 지출 확대로 공공서비스 비중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제주지역 공공서비스 부문의 효율화 제고 정책이 긴요한 시점임.
- 이를 위해 첫째, 공공부문 인력구조의 고도화가 요구됨.
· 제주지역 여건상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정책을 당분간 유지하더라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 첨단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서비스를 혁신할 필요성이 높은 분야에 맞는 고급인력을 우선 충원, 육성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환경, 관광분야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를 개발하고, 육성된 인력이 창업 또는 도내 기업과 연계될 수 있
게 하도록 인력구조의 연계성 강화 정책이 필요함.
- 둘째, 공공서비스 부문의 지출구조를 개선시킬 필요가 있음.
· 우선 미시적으로는, 전국대비 높은 인건비 등 일반공공행정 경비 비중을 동결 또는 단계적 축소, 선심성 및 전시성 사업 폐지,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예산절감을 통한 재정건전화 노력이 지속되어야 함.
· 거시적으로는, 절감된 예산을 기반으로 재원 재분배 전략이 필요함. 즉, 기존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성장산업(신재생에너지, 환경관련산업)기반 강화 등 민간부문의 역량강화(경쟁력 및 수익성 제고 등) 관련분야에 재정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제주혁신클러스터 구축 및 ICT 제조산업의 경쟁력 강화, 친환경 산업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연구기관과 교육시설, 연구인력 확보 등 생태계 기초기반 구축이 시급함.
* 지역별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액 비중을 보면(2016년 기준) 제주도는 전체 투자액 중 0.8% 인 1,410억원(세종 : 2.3%, 강원 : 1.4%, 전남 : 1.7%, 우리나라의 지역별 연구개발활동현황, KISTEP, 2017), 연구개발인력은 0.4%인 1,734명(세종 : 0.8%, 강원 : 1.3%, 전남 ;0.9%), 연구기관수는 130개(세종 ; 138개, 강원 : 476개, 전남 : 560개) 등으로 전국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데 이를 경쟁 자치단체 수준으로 상향 조정시킬 필요가 있음.

 최근 지역사회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공론화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고,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실시된 공론조사를 비교·분석한 연구 자료가 발간되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은 10월 24일 “공론(公論)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공론의 개념, 공론화 대상 등을 정의하고, 신고리 5·6호기, 광주 도시철도 2호선, 제주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 사례를 비교·분석한 연구를 정책차롱으로 발간했다.

 공론은 ‘숙의과정 등의 일정한 과정을 통해 도출된 사회적 정당성을 획득한 의견’으로, 이를 도출해 나가는 공론화의 대상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사회문제에 대응’, ‘대의기관 보완’, ‘포괄성이 높은 국책사업’, ‘가치의 대안적 선택’ 등으로 제시하였다.

 다만 이념이나 종교 등의 의견 전환이 어려운 사안, 기술적인 사항, 이미 집행·시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공론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제시하였다.

 신고리 5·6호기 공론조사,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론조사, 제주녹지국제병원 공론조사의 추진체계, 공론화 과정, 공론화 결과 및 활동을 비교·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를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조사 내용 요약>

 특히 숙의과정을 포함한 공론화 과정은

- 일반 국민(주민)의 의견을 대표하는 일부의 숙의참여단을 어떻게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대표성),

- 찬반단체의 참여를 어떻게 담보하느냐(숙의과정에의 갈등당사자 참여),

-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토론이 충분한 시간은 어느 정도인가(숙의시간),

- 행정기관은 어떤 역할로 참여해야 하는가(행정기관의 역할) 등이

제대로 고려되지 않을 채 설계될 경우 도출된 ‘공론’의 진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와 함께 제주에서 공론화 기반을 확립하기 위해 다음 4가지를 제안하였다.

 첫째, 공정성 확보를 위해 공론화위원회 등의 운영 근거를 마련한 상태에서 실제 공론화가 추진되어야 하는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한시적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수준의 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실제 위원회 구성 방법을 규정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

 둘째,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명시된 합리적 의사결정, 주민의 권리와 의무 등 정치참여에 관한 주민교육의 추진 실적이 전무한 바, 올바른 공론 도출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 구축 노력이 필요

 셋째, 공론화 추진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공론화가 정책결정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및 참여를 위한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한국형 공론화 모델 개발을 포함한 공론조사 전문기관 등을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

 넷째, 상시적 공론화 체계 구축 및 유사 사례의 공론화 설계 등의 노하우 축척하기 위해 제주녹지국제병원 공론화의 경우 백서 발간 추진 필요

 마지막으로 사회 일각의 과잉공론화, 공론화 만능주의에 의한 갈등 증폭, 정책지연, 예산 및 시간 낭비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특히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개별적 의견을 수렴하는 기존의 주민설명회, 공청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론화’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숙의형 정책개발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 만큼 정책제안들의 조속한 실현을 촉구하였다.

■ 일 시: 2020년 1월 14일(화) 14:00

■ 장 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

■ 제1부 개회식(14:00~14:10)

❙ 개 회(전체사회: 김광섭 의회운영전문위원)

❙ 국기에 대한 경례

❙ 인사말: 김태석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2부 주제발표(14:10~14:40)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과 조례

고태호(제주연구원 연구위원)

■ 제3부 자율토론(14:40~16:00)

❙좌장: 강철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지정토론

∘ 강세환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회 본부장

∘ 신승배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연구위원

∘ 노현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책연구실 연구원

∘ 문경진 제주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