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유원지 원천무효 대법원 판결 후속조치 청원의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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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번호 | 10-44 | 의안종류 | 청원 | ||||||||||||||||||||||
| 제안일 | 2015-10-14 | 제안자 | 강** 외 3 | ||||||||||||||||||||||
| 소관위원회 |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 ||||||||||||||||||||||||
| 발의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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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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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요지 | 2015.11.4일자로 입법정책관에서 대법원 소송 계류중인 사유로 민원인에게 불수리 통지 | ||||||||||||||||||||||||
| 집행기관이송일 | 공포번호 | 공포일 | |||||||||||||||||||||||
| 철회/재의 | |||||||||||||||||||||||||
| 의안번호 | 자료명 | 파일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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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 청원 | 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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