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지난 10일 지방재정 분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도내외 재정분석 자료, 최근 재정연구 동향, 재정 관련 법령 등 제·개정 사항, 재정정책 이슈 등을 소개하는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7호(’24. 3~4월)를 발간했다.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재정 ･ 예산 등의 분야에서는

- 행안부 발표, 2022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결과를 소개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현황 및 성과에 대한 분석의견을 제시하였다.

❍ 재정연구 동향분야에서는

- 2022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분석 연구를 소개하면서 제주의 지방보조금 비율이 전국 평균 두배에 가까운 점과 전반적으로 우호적인 평가를 지적하며 엄격한 성과평가와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를 제언하였고,

- 대구광역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재정절감 방안 연구를 소개하면서 제주의 버스승객 1인당 및 이용객당 재정지원금이 타시도 대비 높은 상황에서 효과적인 재정절감 방안 등을 주문하였다.

❍ 재정관련 법령분야에서는

-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 해소 등을 위한 지방세 관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제주지역 미분양 해소에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은 지방자치단체 세입 감소 부분을 고려하여야 함을 제언하였다.

❍ 재정정책 이슈분야에서는

- 서울시 2022 청년패널 조사 모니터링 사례를 소개하면서 제주지역의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효과를 내기 위해 청년들의 의견과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여야 하며,

- 도심항공(UAM) 상용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소개하면서 J-UAM 상용화를 위해 적극적인 국비 확보와 민간기업 참여 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 이외에도 결산심사 준비사항, 지방세수의 확보 여건의 진단과 시사점,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 늘봄학교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연구 등을 담았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경학 의장은 재정정책정보지 발간을 통해 “재정정책에 관련 분석 자료 등을 온․오프라인으로 적기에 제공함으로써 우리 도의 재정분야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면서, 좀 더 다양하게 재정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재정정책정보지는 도의회 홈페이지 – 자료실 – 정책분석자료실 –「 재정정책정보지」에서 확인 가능: https://www.council.jeju.kr/clicknews/bogo/policy_06.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