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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안내

청원의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주민(법인, 단체포함)은 당해 지방의회 및 자치단체 집행기관, 기타 공공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의견이나 희망을 표시하거나, 주민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청원권을 가지고 있음

청원서 제출

  • 청원자의 성명, 주소, 서명 날인하여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 제주특별자치도의원의 소개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함
  • 청원소개의견서 다운로드

청원의 불수리

  • 재판에 간섭하는 것
  •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
  • 같은 기관에 2건이상 제출되거나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 법령에 위배되는 것

청원의 심사

  • 접수된 청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여 청원을 채택(본회의 부의)할 것인지 여부를 의결하여
  • 의장에게 20일(폐회중인 기간 제외)이내 보고
  • 본회의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채택 여부를 의결함
  • 본회의에 상정하여 심의 의결된 청원중 도지사가 처리해야 할 사항은 청원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이송
  • 도지사에게 이송된 청원은 처리하고 도지사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
  • 의회는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보

 

청원의 철회

  • 철회 이유와 청원인과 소개의원의 서명날인을 한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 함
  • 청원철회요구서 다운로드

콘텐츠 관리부서 : 입법정책관 담당자 : 성민철 (☎ 064-741-2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