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6월 26일 열린 제439회 정례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학생생활지도’사업에 대한 재정투자가 급증하였으나 제주 청소년의 스트레스 인지율, 자살생각률이 전국 평균 보다 높으며, 또한 노후도가 심각한 급식실 증축 사업이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과도하게 지연 추진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등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신체적 안전이 위협받고 있기에, 제주교육청의 보다 실효성 있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 2024회계연도 제주교육청 재무제표의 재정운영표를 분석한 결과 「교수학습활동」 정책사업 중 학생들의 정서상담, 인권, 학교폭력, 민주시민교육 등이 포함되는 「학생생활지도」 단위사업의 재정투자는 2023회계연도 108억 7,700만원에서 2024회계연도 140억 4,600만원으로, 29.1%의 급격한 증가율을 보인 반면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2024년 제20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제주 청소년들의 스트레스 인지율(45.0%), 자살생각율(13.7%)이 전국 평균(42.3%, 12.7%)보다 각각 2.7%p, 1.0%p높게 나왔다.

□ 이에 한권 의원은 「학생생활지도」 단위사업의 예산 집행 규모가 커진 것은 정책적 관심도가 높아진 것으로 일면 긍정적이나,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 위험도가 전국 평균 보다 높은 편이기 때문에 예산 집행에 따른 정책효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상황으로, 정책효과 개선을 위해 현재 추진되는 사업별 성과분석이 면밀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 이와 함께 한권 의원은 2024회계연도 <급식시설현대화> 사업 결산 결과 특정 초등학교 급식실 증축사업의 이월이 지속되어 별도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속비사업으로 2022~2026년의 사업기간을 목표로 추진되었으나, 2025년 5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고 관련 사업예산이 올해 예산으로 21억 3,140만원이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급식실 공사 착공은 2027년 2월로 계획하고 있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지 못하고 지속 지연되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 한권 의원은 해당 초등학교 급식실은 1993년 건축되어 제주시 초등학교 중 4번째로 오래된 건물로 노후도가 상당하고, 2022년 부터 급식실 증축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면서 노후된 급식실 조리시설의 교체를 미루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 내 대규모 공사 추진으로 학교 운동장 잔디 교체 또한 연기되는 등 아이들의 신체적 안전 또한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하였다.

□ 특히 학교 현장에서 급식실 공사가 언제 시작되는지에 대한 학부모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당초 2022년 급식실 공사 관련 학무모 의견 수렴을 한지 3~4년이 지나면서 당시 의견을 낸 부모의 1/2은 자녀가 졸업한 상태로, 학부모 의견 수렴 절차를 이중 삼중으로 거쳐야 하는 행정력 낭비적 요소까지 있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 한권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 안전과 신체적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 초래되는 우려가 있는 바, 학생생활지도 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과 노후 급식실에 대한 안전진단과 신‧증축 공사 계획 점검 실시를 주문하면서, 아이들이 안심하고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제주교육청을 비롯한 우리 어른들이 좀 더 노력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