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엽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6월 19일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정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이 의원은 결의안을 통해 담배 유해 성분의 ‘표시상의 결함’ 문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면서 제조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 이정엽 의원은, “담배로 인한 국민 건강 악화와 그로 인한 사회 경제적 손실이 심각한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담배 제조사들은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사회적 책임도 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 결의안은 △ 담배 제조사는 담배의 모든 유해 성분, 그리고 흡연으로 인한 각종 위험성을 소비자인 국민이 충분히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지 않은 ‘표시상의 결함’ 등 ‘제조물 결함’을 인정할 것, △ 담배 제조사는 흡연의 유해성으로부터 기인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손해배상, 흡연으로 발생하는 여러 직·간접적 폐해에 대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 △ 정부 및 관계기관은 건강 증진 책임을 위해 관련 법률 및 담배규제기본협약(WTO FCTC) 등에 따른 다양한 금영 환경 조성 정책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 이정엽 의원은, “2025년 11월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담배 제조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도 도민 건강을 위한 금연 문화 확산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 밝혔다.

□ 결의안은 대통령,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안전처장, 전국 시도의회 사무처로 송부될 예정이다.

※ 붙임 : 이정엽 의원 의정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