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6월 17일 열린 제439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관련 다양한 신규 정책사업들이 추진될 예정으로, 특히 에너지고속도로의 경우 U자형 아닌 제주가 포함되는 Y자형 에너지고속도로로 변경 되어야 하는 등 적극적 대응을 통해 제주지역의 계통관리지역 지정 해소, 에너지자립 기반 구축 등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 제주도정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전략과제 20건을 제안하였으며, 이중 16건이 대통령 공약에 반영되면서, 6월 4일 새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새정부 출범 대응 전담팀(TF)를 구성하였으며 분야별 TF의 일환으로, 혁신산업국은 ‘혁신산업 과제발굴 전담팀’을 구성하였다.

□ 한권 의원은 ‘혁신산업 과제발굴 전담팀’이 효과적으로 운영되어, 제주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소경제, 신재생에너지, 분산에너지, 탄소중립 정책 등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며, 특히 에너지고속도로 공약과 분산에너지 활성화 체제 구축 공약 등에 각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하였다.

□ ‘에너지고속도로’ 공약은, 20GW 규모의 남서해안 해상풍력을 해상 전력망을 통해 주요 산업지대로 송전하고, 전국에 RE100 산업단지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 2040년 완공 목표로 U자형 한반도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을 시작해 한반도 전역에 해상망 구축을 통해 호남과 영남의 전력망을 잇고 동해안의 해상풍력까지 연결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에 대해 한권 의원은 영호남의 전력망을 해상으로 연결하는 U자형 에너지고속도로 구축에 있어 제주도가 제외된 채 논의가 이루어져서는 안될 것으로, 새 정부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해상전력망은 제주지역도 연결되는 Y자형 에너지고속도로가 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한 대응 논리 개발과 대중앙절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 특히 그 간 추후 조성될 추자풍력발전단지의 전력계통 또한 제주로 연결되어야 2035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한 만큼 에너지고속도로 구축 구상 과정에서부터 제주가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각별한 준비가 필요함을 함을 강조하였다.

□ 이와 함께 한권 의원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선정 또한 제주도가 제안한 3개 모델 중 VPP기반 V2G모델만 선정됨에 따라 제주지역이 계통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신재생에너지 발전 신규허가가 제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통 유연성 확보에 용이한 VPP 기반 ESS모델이 선정되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 대통령 공약에 <전력수요의 분산으로 지역 기반 에너지 생태계 활성화 추진>이 포함된 만큼 국정과제로 구체화될 때 제주에 보다 초점을 맞춘 정책사업들이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한권 의원은 새정부 출범은 제주지역에 기회이자 위기일 수도 있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다 시급하게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에 제주도 현안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초기에 행정력을 집중해야 함을 강조하였다.